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

“국책사업답게, 이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전략산업이자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력·용수·교통·행정 등 핵심 인프라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제는 국가가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전면에 나설 시점이다.

■ 첫째, 전력·용수 인프라는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이다. 초고압 송전선로, 변전소, 용수댐과 광역상수도 구축은 지방정부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

정부는 이를 국가 기간산업 인프라로 규정하고 예산을 직접 투입해 적기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전력망 구축 지연은 곧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 둘째, 인허가·규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일원화해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환경, 산지, 군사, 문화재 등 각종 인허가가 중첩되며 행정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는 국책사업에 한해 범정부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주관의 조정기구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보장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절차의 합리화와 책임 행정이 핵심이다.

■ 셋째, 교통·주거·도시 인프라는 국가 주도로 확충해야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은 수만 명의 고급 인력 유입을 전제로 한다. 이를 뒷받침할 광역교통망, 공공주택, 교육·의료 인프라 없이는 산업 생태계가 지속될 수 없다.

국가는 GTX, 광역도로, 산업철도 연계를 포함한 교통 대책과 함께, 연구인력과 근로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국가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

■ 넷째,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에 국가 투자 확대

반도체는 시설보다 사람이 핵심이다. 정부는 용인을 중심으로 반도체 특화 대학·대학원, 연구소,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까지 연계되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국가 R&D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 다섯째, 지방정부에 떠넘긴 부담을 국가가 회수해야

그동안 용인시는 국가 전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 기반시설, 민원 대응까지 상당 부분을 떠안아 왔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불균형이다.

국가는 재정 지원과 권한 위임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국책사업의 성과가 지역과 국가 모두에 공정하게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

■ 용인 반도체, 성공 여부는 ‘국가의 결단’에 달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민간의 투자 의지는 충분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다.

전력, 용수, 교통, 인허가, 인재 양성까지 국가가 전면에 나설 때, 용인은 세계 반도체 수도로 도약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 산업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국책사업은 말이 아니라 국가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용인 반도체의 완성은 곧 대한민국 미래의 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