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이 작년보다 12조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br />
<br />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는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
<br />
안전행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으로 '2014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발간했다. <br />
<br />
발표된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보면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작년보다 3.1% 늘어난 171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br />
<br />
이월금과 차입금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통합재정지출) 규모는 158조7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8% 증가했다. <br />
<br />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4.3% 증가한 163조6천억원으로 편성됐다. <br />
<br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75조1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원이 감소했다. <br />
<br />
자치단체 수입이 1년만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데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체 세입 기준 변경도 영향을 미쳤다. <br />
<br />
자체 세입이 감소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은 65조7천억원에서 69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br />
<br />
정부의 복지 확대기조에 따라 사회복지 비중은 작년(35조원)보다 14.6% 많은 40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br />
<br />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44.8%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역시 76.6%에서 69.2%로 내려앉았다. 재정자주도는 자체 세입에다 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까지 합친 금액을 예산규모로 나눈 비율이다. <br />
<br />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기반이 약화하면서 전체예산에서 자체사업의 비중은 38.3%에서 37.6%로 감소했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가 38개에서 78개로 대폭 늘었다. <br />
<br />
작년 말 기준 자치단체의 기금 수와 규모는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총 2천394개, 16조1천억원이다. <br />
<br />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9조8천억원(수입 148조9천억원, 지출 158조7천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br />
<br />
올해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는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s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