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19일 제2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사(아곡)지구의 각종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용인시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어지고 있어 처인구 인구증가율이 높아지고 미래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남사(아곡)지구의 계획인구는 7,406세대, 19,997명이지만 정작 입주를 압둔 주민들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남사(아곡)지구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로 “당초 남사지구 개발계획에는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반영되어 있었지만, 이 가운데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만 승인되었을 뿐, 공립 단설 유치원과 고등학교 신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함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현시점에서는 고등학교 설립 승인 요건이 불충분하다며 2021년으로 설립계획을 변경하였으나, 남사면 인근에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최소 12㎞거리에 있는 용인의 다른 지역이나 화성시 동탄지구, 더 멀리 오산시에 소재한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이 넓고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가중될 것임이 불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기준과 절차만 강조한 채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고충은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교육의 기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교육시설 조성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무상교복이라는 포퓰리즘 정책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용인시의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남 의원은 인근 동탄2신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부실시공, 땜질 보수 사건 등을 언급하며 “남사지구 내에는 문제가 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는 없다고 하지만 집행부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남 의원은 ▲시 자체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골조 완료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품질검수 실시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제 시행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 감리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감리보고서를 받아보는 정도가 아닌 적극적인 현장행정 ▲ 입주 전 대중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시행착오는 두 번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외적 팽창이 아닌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며 “겉모습에 치중하기 보다는 책임 있고 내실 있는 시정 운영으로 우리 용인시가 진정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