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장애인들이 숨지자 시신을 영안실 냉동고에 십수년간 방치한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전 원장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체유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6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시신을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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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정원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원 개혁 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놓고 특위 가동 전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국정원의 '국내파트' 활동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합의문에 명시된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항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국정원 직원들은 그동안 국내정보관(IO.Information Officer) 직함으로 관공서, 언론사,…
대선개입의혹 특검 계속 논의…내일부터 정기국회 정상화여야는 3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설치에 합의하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여야는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에는 각각 법률안 처리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또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고,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했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이날 오전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장성택이 실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류길재/통일부 장관 :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더 위중한 상황입니다.]하지만 장성택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고, 부인 김경희 노동당 부장 역시 정상적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또 핵심 측근 2명이 공개처형된 데 이어 다른 측근들에 대한 숙청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류길재/통일부 장관 : 장성택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을,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1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현황과 과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중 양국 위안부 피해자(가족)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위안부 문제 관련 현황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중국 내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중국 측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토론회 사회는 지난 2012년 …
- 4개 지역 교육감 참석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 방향 모색
- 이 교육감,“교육은 함께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며 학교의 중심은 학생” 강조
- 공동연수 후에도 고립된 연수의 벽을 넘어 교육연수 연대 약속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4일 오후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초,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자(임용예정자)공동연수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였다. ㅇ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4일 오후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자(임용예정자) 공동연수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였다.
이번 …
김정은 체제 핵심권력구도 대변화 예고…"장성택 자취 감춰""北, 절대충성 강조 사상교육 실시 등 내부동요 차단 부심"(서울=연합뉴스) 송수경 홍제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자 김정은 체제의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해 온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실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정은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핵심권력을 쥐고 온 것으로 평가되는 장성택의 실각은 북한 핵심권력 구도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국가정보원은 3일 "최근 노동당 행정부 내 장성택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공개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근민 제주지사가 자신과 내면적 거래를 했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혀 '매관매직' 파문을 일으킨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3일 "내년 선거와 시장직을 두고 우 지사와 어떠한 거래도, 의견을 나눈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한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지난달 29일 재경 서귀고인 정기총회의 축사 자리에 말한 내용은 "'10개월짜리 시장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거림에 대해 시장직을 오래 할 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서귀고 출신들이 모든 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선병렬, 이계안 합류? 정해진 것 없다
- 김덕룡, 김효석 등 조언을 구하는 정도
- 신당 지지율 높자 與 경계심 드러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호창 무소속 의원
지난주 안철수 의원이 직접 나서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윤곽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요. 창당을 구체화시킬 조직이죠.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조만간 발족을 하고 어제는 선병렬 전 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신당 소속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