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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0년 09월 28일 2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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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의원, 용인시민에 답하다.  
”일로써, 행동으로써 답하는 정치가가 되겠다”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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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등록일 : 2015-08-04 00:35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이상일의원의 모습


 
1. 의원님께서는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고, 작년 5월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신 후에 용인시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 제가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용인의 당협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다짐했던 것이 '일로써 보여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인에 처음 온 후, 가장 많이 들었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수원IC'명칭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누가 보아도 '용인 신갈'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이라는 명칭이 붙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먼저 바꾸는 것이 용인시민들의 안타까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였고, 지난 해 8월 20일 수원IC가 수원,신갈IC로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서신을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김 사장은 제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다음 날 도로공사 간부회의에서 곧바로 긍정검토하라고 지시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도로공사와 용인시의 실무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드디어 작년 12월 15일에 명칭이 최종확정이 되었고, 정찬민 용인시장은 그 해 12월 30일에 감사패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2월 26일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용인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IC표지판을 바꾸는 데에 필요한 예산 3억원을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남 지사는 이를 흔쾌히 수용해주었습니다. 다라서 용인시는 어떠한 재정적 부담도 지지 않고 지난 4월 21일 명칭 표지판교체작업을 순조롭게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신갈IC'라는 명칭이 용인시민 100%의 만족을 얻어낼 수는 없었고,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용인의 권리를 어느정도는 찾은 것 같다며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보람을 느끼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 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에도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구성중, 마북초, 관곡초 등 학교노후 화장실 개선에 약 24억원, 구성초, 독성초 방송실 현대화에 약 23억원, 기흥중 교내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보수에 약 16억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놓았습니다.
 또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과 관련하여 용인시가 국고지원액 260억원을 반납할뻔한 위기상황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환경부차관에게 용인시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얻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저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민생법안들을 발의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내외 자동차제작자들이 자동차 부품의 공개방법과 공개대상 부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품가격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2013년 2월에 대표발의해 그 해 6월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국내외 자동차 제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스팸문자 대량 발송 방지좋치를 의무화하여 스팸, 스미싱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국민의 신용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등 제가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5년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든든학자금 대출제도(ICL)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취업 후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 방법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2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시행 한 지 한 달 만에 6만 채무자 중 2만 명이 대출 상환 1년분을 선납하는 등 효과가 크다는 국세청 평가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고소득자들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리스하거나 구입한 후 사적용도로 사용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정 가액 이상의 차량의 경우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 하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필요경비,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 의원님께서는 상복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들을 수상하셨는지 설명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은 1000여명의 모니터 위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로 구성되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매년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에는 모니터 위원들이 국회 각 상임위에 배치돼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 의원들의 활동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현장 질의와 국회 속기록 분석 등을 통해 의원들을 평가하고 의원들에 대한 주요언론의 보도 또한 평가에 반영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설계를 토대로 한 화재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해당 영화관은 시정조치를 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영화관 안전 상태를 점검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관광호텔 등급 심사 결정과정의 부실과 비리문제를 밝혀내고, IPTV와 케이블방송사에서 판매하는 극장동시 상영 영화 등록과정의 꼼수를 시정토록 했습니다. 사찰유물 전시관의 문화재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해 개선토록 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와 관련해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뿐 아니라 새누리당 선정 국감 우수의원’,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선정 친환경베스트의원’, ‘유권자 시민행동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상4개의 상을 받았고, ‘SBS 8시 뉴스’, ‘내일신문등에서 국감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2015 자랑스런 시민대상 문화체육관광발전공로대상’,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의정대상’, ‘국회의원 헌정대상4개의 상을 받았습니다.그동안 국정감사뿐 아니라 상임위의 모든 활동, 국회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이지만 큰 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더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3. 일반시민으로서 이상일과 국회의원으로서 이상일이 무엇이 다른지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요?
20061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으로 곧 부임할 예정이던 나를 환송해주기 위해 오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말미에 혹시 미국 가는 걸 그만두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전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취재를 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싶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201219대 총선(411)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 전략을 짜던 박 대통령이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을 맡아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다시 태어나도 기자를 할 것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기자를 천직으로 여기던 저는 그 당시 박대통령에게 "고민을 해 볼테니 약간의 시간을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약 2년간 <중앙일보>정치부장을 역임하고 정치담당 논설위원으로 일하던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러 대변인직을 수락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현장을 누비는 기자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저는 큰 권력을 염두에 두는 '거대 정치 담론'보다는 '생활정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과 시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해주는 정치에 더 많은 정성을 쏟겠다."라는 것이 제 각오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과 진지하게 소통하며, 오프라인에서든 SNS에서든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생활의 불편, 부조리함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저의 정치방식이자 정치관입니다. 이러한 노력때문인지 지난해 말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제가 선정되었을 때, 카카오톡 친구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문자를 주고받고는 행사 당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른 의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상갈동에는 다양한 문화시설,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상은 어떠신지요?
기흥구 상갈동에는 한국민속촌,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 기흥호수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이들을 엮어서 하나의 문화벨트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문화시설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고급스럽게 개발하고 연계하여 문화,관광의 명소로 업그레이드하는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의 경우 경기도박물관 관람객은 36만명, 백남준아트센터는 13만명, 어린이박물관은 50만명에 달합니다. 경기도박물관은 7개 상설 전시장에 1,20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1년 내내 기획전과 특별전이 이어지고, 어린이박물관은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이 10만명에 달합니다. 이미 상당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만큼 이들 시설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보다 품격있게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홍보도 강화하여 용인의 새로운 명품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시설물에는 세련된 첨단 전시기법 도입 등도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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