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인시의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시의 2015년 예산은 ‘시민을 위한 공감행정’을 목표로 1조 6,576억원을 운용한다.
이는 2014년 12월 18일 제194회 용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2014년 당초예산 1조 5,952억원에 비해 3.91%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예산의 특징은 채무상환액 1,402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신규사업 및 행사성 경비는 최소화한 것이다. 나는 임기 내에 빚부터 먼저 갚아 나가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민선6기 시정비전인 ‘사람들의 용인’ 체감사업들에 최우선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에도 채무감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운영을 하며 2017년에 채무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사람들의 용인’ 체감사업들로는 △시민 소통채널 활성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세수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투자유치사업 △시민불편해소사업 △복지 용인 건설 △사람 중심 명품 교육도시 조성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23.33%를 늘렸고, 시민불편해소사업에는 전년보다 10% 이상의 예산을 늘렸다.
2. 지역 기업과 수출업체 지원현황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우리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유치를 중심에 두고 기업인 피부에 와 닿는 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완화와 기업지원 시스템 개선, 허가기간 단축, 판로개척을 위한 통상업무 확대 등에는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가동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인의 의견을 경제 정책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자금 △중소기업 경영·기술 △기업환경개선 등 3분야에서 13개 기업지원 시책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은 특례보증 추천, 해외통상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기업SOS 지원단 운영, 공장증설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이다.
이 가운데에 유럽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우수 수출업체 지원에 특히 힘쓰고 있다.
올해 우리시는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에 5개 기업이 참여하는 용인시 유럽시장개척단을 파견, 약, 282만2,000달러(약31억원) 규모의 제품 상담을 진행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이 가운데 약 62만5,000달러의 제품이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5월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광저우 전시장에서 열린 ‘중국 광저우 춘계 수출입 상품교역회(China Import and Export Fair, 캔톤페어)에 5개 지역기업의 참가를 지원, 총198건 406만 달러의 상담을 진행하는 성과를 냈고, 약12만 달러의 현장 계약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도 우수 중소업체의 해외 판로확대와 수출 마케팅을 꾸준히 지원할 방침이다.
3. 용인시가 최근 규제개혁 분야 대통령상을 받아 주목받았는데요.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민선6기 출범 1년 여만에 우리시는 ㈜제일모직의 에버랜드 유원지 개발 협약 등 4조원 규모의 직간접 기업투자를 이끌어냈다. 용인시 전 직원들이 단체장과 함께 규제개혁과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행정 실천에 노력한 소중한 성과다.
기업들이 용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용인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 덕분이라고 본다. 지자체 규제개혁평가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 기업들로부터 신뢰와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시는 규제건수 줄이기보다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기업에 족쇄가 되는 핵심 규제 위주로 감축했다. 이를 통해 2014년 말 기준 다수의 법령과 제도개선 성과를 냈다. 상위법령 개정건의 116건, 자치규제 개선 49건, 임의규제 개선 18건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제일약품의 산단지정 기준 규제완화, 태준제약과 일양약품의 건폐율 완화 적용으로 인한 공장증설은 전국적인 규제개선 모범사례로 거론됐다.
그 결과 지난 한 해에만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협약 등 모두 11건의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조성 협약(MOU)을 체결했다.
백암면 제일약품, 남사면 태준제약의 경우 각각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증설에 나섰고, 공장 증설 규제 등으로 타 도시 이전을 검토했던 KCC연구소, 녹십자제약회사도 우리시 재투자를 결정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한 것도 투자를 활성화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를 완화, 2014년 한 해 동안 공장 등 제조시설 6건의 설립을 확정하고 62억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거뒀다.
지금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더불어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수정법과 환경법 등의 중복규제로 기업 유치 및 지역발전에 제약이 많아왔던 현실을 개선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나는 생각의 틀을 깨는 강력한 규제개혁을 실천하고 투자유치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4. '줌마렐라'와 '태교도시'의 장점과 단점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줌마렐라와 태교도시는 차별화된 복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사업들이다. 기혼여성들로 구성된 ‘줌마렐라 축구단’을 확대하고, 조선시대 후기 용인의 여성문인인 이사주당(李師朱堂·1739~1821)의 저서 저서 ‘태교신기(胎敎新記)’를 타 시군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용인만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시의 ‘줌마렐라 축구단’은 여성은 물론 가족과 시민 전체의 행복을 확대 재생산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줌마렐라 축구단’은 작년 11월 이동면을 시작으로 불과 6개월 사이에 용인시청 줌마렐라 축구단을 포함, 31개 전체 읍·면·동에 서 창단됐다. 가사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읍·면·동별 자발적 창단 러시가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용인시는 세계최초의 태교도시로도 발돋움하고 있다. 태교도시 용인은 건강한 인성이 바르게 크는 사람중심의 인성교육도시를 지향한다.
올해 4월에는 시장과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태교도시 조성사업 관련 토론의 장을 가졌다. 태교도시 관련 전 생애주기별 건강, 교육, 복지사업과 정책 반영방안을 함께 모색한 것이다. 5월에는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직원 월례회의에서 관내 흥덕고교 연극 동아리팀이 태교를 소재로 단막극을 올려 화제가 됐다. 또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용인포은아트홀 광장에서 ‘2015 용인태교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페스티벌은 공연·박람회·이벤트·아카데미 존(ZONE)으로 구성돼 임신과 출산, 올바른 육아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제시했다.
앞으로 태교도시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태교관련 축제 및 기반시설을 문화상품화하고, 기존의 역점 사업·도시기반시설·문화관광시설을 연계 활용해 태교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용인시 공무원 학습동아리 6개팀의 태교도시 조성과제 연구, 태교숲길 조성 등도 추진한다.
5. 복지 증진은 지금 각 지자체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기도 한데, 용인시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이 있을까요?
민선6기 복지 시정은 시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이 키워드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현장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복지팀을 신설했다. 그간 복지인력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했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적극적인 현장복지를 실천한다는 복안이다.
또, 제3기 용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통해 민선6기 비전인 ‘사람들의 용인’을 기본이념으로 4년(2015∼2018) 동안 사람중심 서비스 실현,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