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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0년 10월 27일 0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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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연정의현주소 경기도의회 파행  
경기도의회 사상초유의 20조원예산안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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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재일 등록일 : 2016-01-28 10:24 최종편집일 : 2016-01-28 10:24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큰소리 내어 외치던 경기도연정이 누리과정 예산안편성이 경기도의회 파행으로 연정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75명)의원들이 주장하는 박대통령의 공약사업이므로 국가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주장과 20조원의 지자체예산안으로 통과하자는 새누리당(53명)의원들의 팽팽한 기 싸움은 새누리당의원들이 의쟝석을 점거하는 물리적 행동에 그들을 저지하려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 간에 벌어진 폭력적 사태는 당리당략적 소산에서 비롯된 경기도연정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낸 졸렬한 정치구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30일의 추태이후 한 달여 동안 여 야 의원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자체이후 처음으로 준예산 집행이 불가피하게 된 집행부에서 법적문제 등 여러 모양으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중대차한 자리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집행부의 모든 현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줄 막중한 의무가 권리보다 앞서 선행 되어주는 것이 의원들의 책임이며 파수꾼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선장으로서 진두지휘 아래 파산을 막아 목적지를 향해 잘 가도록 이끄는 리더로서 책무를 다하는 자리다.
 
민생문제는 원성이 자자한데 의회는 파행을, 의장은 국회로 가겠다고 사퇴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의장자리를 놓고 분분한 기 싸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지자체이후 준예산 집행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아 누구한사람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기도의회호 선박은 좌초되었고, 선장은 나 몰라라 자기영달을 위하여 떠나버렸고, 누가 나서서 책임 있게 이끌 것인가
 
구관이명관인가? 현안문제를 타게 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의장출신이 이끌어가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인지 5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우왕좌왕 학습하다 세월이 갈 것인지.
 
 
구관이 명관이냐 초임자가 학습하다 의장명예만지고 임기를 마칠 것이냐는 의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숙제로 남겨진 채로 선택의 문제로서 의원들의 몫이다.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의원이 되겠다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외치며 의회로, 국회로 보내달라고 외치던 의원들이 아니었던가?
 
한 표를 구걸하는 의원이 되지 말고 실천하는 의원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역사에 기록되는 자화상의 의원이 되기를 자각한다면 악취를 풍기는 의원이라는 오명은 남기지 않을 것이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자기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의원직을 사퇴하고 높은 곳을 향하여 무한질주를 횡행 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우롱하며 국고를 훼손하는 처사이다. 왜냐하면, 임기를 채우지 아니함은 무책임과 배신과 우롱이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 이며, 현행법상 범법행위가 아니라면 도의적 책임은 무엇으로 보상 할 것인가
 
따라서,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적 사태(사망, 질병, 해임, 의원직수행이 불가한 정신질환 등) 가 아니면 보궐선거에 따르는 제반경비를 사임자본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법이 성립 되어야만 된다.
 
지자체와 의회는 경기도연정이라는 허울을 벗어버리고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앞장서 실천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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