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7월 3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면담을 갖고 방과후학교 수업의 조속한 재개와 생계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과 교육부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코로나19로 방과후학교 수업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현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 학교가 미운영 상태이고, 특히 수도권은 아직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강사들의 생계의 어려움은 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재개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방과후학교 수강 학생이 아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등 편파적인 경우가 많다. 방과후학교만을 위험한 것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만연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들이 나서서 마을학교도 시작하고, 스포츠클럽도 시작하고, 돌봄교실이나 학원도 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만 못할 이유 없다. 학교가 오히려 안전하고 강사들도 안전에 유의하며 수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코로나 이전에도 태풍 등 재난상황이 오면 방과후학교만 취소하고 미운영하는 관행이 자주 있었다. 중단은 교육청이 일괄적이고 강제적으로 공문을 통해 지시하고 시행하면서, 수업 재개에 대해서는 늘 ‘학교 자율’이라고 미루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강사들의 생계대책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마련한 방역도우미 일자리도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금융권과 협약한 대출상춤도 여러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보다 현실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 조속한 수업 재개를 위한 교윧청의 적극적인 노력 ￭ 강사들의 생계대책 마련 ￭ 방과후학교 법안 제정 및 공공성 강화 ￭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절대 불가 등 4가지 현안 과제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민호 사무국장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힘든 현실에 공감한다”며 “이 자리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깊게 듣고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