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이동권리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만, 전장연의 시위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발이 묶인다는 경험이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고, 불편한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수십 년 간의 기다림 장애인 이동권리 보장 투쟁은 2001년 오이도역, 2002년 발산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장애인 승강기 설치를 약속했지만 21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일부 전철역에는 장애인 승강기가 없는 실정이다.
동안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지를 이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빼놓은 것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유보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안타깝게도 전장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주도하는 것이 한 당의 대표라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장연의 시위, 투쟁을 비문명적인 행위라고 폄훼하였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상호 간의 이해가 아닌 분열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정치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도 중요하지만, “최소 수의 최대 고통”의 문제를 헤아리는 과정이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기에 존재하며,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상황에 대하여 성찰해 볼 때,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이준석 대표는 사과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장연을 비롯하여 장애를 경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번 이동권 시위에 대한 폄훼 발언으로 오해와 비난을 초래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번 전장연의 전철 투쟁은 2001년과 2002년에 연이어 일어난 사고에서 촉발된 생존권 투쟁입니다. 그들의 절실함을 비문명적 행위처럼 폄훼하고 그들을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찌 한 당의 대표이며 본인을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비장애인 시민의 권리를 위한다는 명목이 장애인 시민을 비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긴 시간 동안 생존을 위하여 절실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장연의 애통함을 이해하고 감싸주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더 큰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장애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와 기본권을 온전하게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이 국민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동권과 더불어 탈시설, 노동권, 교육권 등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정책으로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장애 아동·청소년의 내일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책임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수교육 지원과 특수교육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책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형성과 인간다운 삶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 장애를 넘어, 제한적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정책이 필요합니다. 장애 청소년의 희망적인 내일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장애는 국가와 사회가 다 같이 품어야 하는, 진정으로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를 분열시키는 혐오와 갈등의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은 이들이 장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올바른 정치, 정치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추후 행동이 진정성 있게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저 김거성 역시 특수교육의 발전과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국민들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5일

경기도교육감예비후보 김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