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 올해 21%증가&hellip;&quot;기초연금 삭감보다 국민연금 증가가 더 많기 때문&quo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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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으로 기초연금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노인들의 임의계속가입은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이후에도 계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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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8만8576명에서 올해 10월말 11만2111명으로 2만3535명(2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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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18세 이상~60세 미만)이후에도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수급받기 위해 가입 기간을 60세 이후까지 연장한 노인들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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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됐던 지난 9월25일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변함없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기준 가입자는 10만9674명이었고 정부 발표 이후에도 한 달 간 2437명이 늘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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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늘어난 데 이어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 2033년에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 증가폭은 해마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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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인 18~60세 미만 중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가입자' 수(10월말 기준)가 기초연금제도 논란으로 지난해 연말에 비해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실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말 20만7890명까지 늘어났지만 올해 10월말에는 18만3289만명으로 줄었다. 약 4만4000명이 신규로 가입했고 6만7000여 명이 탈퇴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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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만7000여명의 임의가입 탈퇴자 중 4만1000여 명은 취업 등으로 직장 및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했고 자발적 탈퇴자는 2만6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질적 가입자는 늘었다는 얘기다. 다만 임의가입자에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이 올해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증가세를 보였던 전체 임의가입자 수가 올해 기초연금 논란 이후 감소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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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소한 5년 이내에 공적 연금을 모두 받게 되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추가로 결정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증가되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삭감폭보다 높다는 판단을 노인들이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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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은 &quot;임의계속가입자들은 60세 이전에 직장가입자였을 가능성이 높고 평균 임금액도 70만~80만 원을 넘는 분들이 많을 것&quot;이라며 &quot;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져 못 받게 되는 기초연금 수급액보다 가입을 유지해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은 노인들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quot;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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