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종고속도로가 2017년 7월 27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통행료 부담경감,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정책 등을 고려, 당초 민자사업에서 도공추진사업으로 전환 결정함.

○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체 사업비 약 7조 5천억원 중 설계비 및 공사비의 90%를 도로공사가 자체조달 하야 약 5조 6천억원을 부담해야 함.

○ 한국도로공사 25조 5,830억원의 부체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5조 6천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문재인 정부가 명절 및 동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 될 가능성이 있음.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비 계획 현황>


※ 주요 내용
  - 재원조달 : 설계비(도공100%), 공사비(도공90%, 정부10%),
              보상비(정부100%)
  - 개통시기 : ’24년 6월 (1년반단축)
      ＊안성-구리는 ‘22 개통계획 유지

※ 향후 추진계획

○ (안성~구리)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하고, 도공이 당초 예정대로 '22년 완공
    ⇒ (성남-구리) 공사중 (‘16.12 ~ ) 
    ⇒ (안성-성남) 17년말 착공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중
                  (‘16. 4 ~ ’17. 8), ’17년 하반기 착공예정
○ (세종~안성)
  민간제안서를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도공으로 지정하여 금년말 설계착수, ‘24년 6월 개통
    ⇒ 본 및 실시설계 착수 (‘17.12), ’19년 하반기 착공

※ 정부가 보는 기대효과
 ㅇ (국민) 통행료 부담완화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 국민들의 통행료 경감액은 30년간 1조 8천억원 예상
 ㅇ (국가) 추가재정부담 Zero, 국정과제(조기완공) 유리
  - 도공사업 추진을 통해 개통시기 1년반 단축, 추가재정부담 Zero
  - 스마트하이웨이, 자율협력주행 등 도로 미래상 제시 등
 ㅇ (도공) 장기적 통행료 수입증가로 재무건전성 유지 가능





■ 질 의

○ 현재 한국도로공사 25조 5,830억원의 부체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체 사업비 약 7조 5천억원 중 설계비 및 공사비의 90%를 도로공사가 자체조달 하야 약 5조 6천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감당 할 수 있을지 의문

○ 이번 명절기간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로 인해 2,015만대가 659억 원의 통행료 감면을 받았고 이 또한 영업 손실임.

○ 향후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영동고속도로무료화 됨은 물론 광주-대구, 동해선 고속도로 점차 무료화 될것으로 전망.

○ 이러한 통행료 무료로 향후 나타날 재정손실이 매년 최소 약 1천 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공사가 감당 할 수 있을지 의문

※ 명절기간 10월 2일~5일까지 2,015만대가 이용, 통행료 659억원 감면
※ 대통령 공약사업 관련 예상 손실발생 규모
(단위 : 억원)


○ 부채가 25조가 넘는 도로공사 향후 문재인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으로 인해 재정약화 심화 될 우려, 이런 상황에서 5조가 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설계, 공사비를 모두 감당하라는 것은 도로공사를 벼랑끝으로 모는 것임.

○ 정부가 도로공사 재정의 부담감을 덜어줘야 하며 도로공사가 진행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에 재정적 지원을 논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