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맨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4월 1일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 무급 상태로 있어야 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계속되는 개학 연기로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소득 절벽’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중순부터 남은 수업이 중단되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한 달 치가 넘는 액수의 강사료가 사라져버렸다. 어제 추가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방안이 확정되면서 이제는 언제 방과후학교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얼마나 무급으로 버텨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 19 대응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약 2500억 원에서도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위한 대책은 없다. 또 고용노동부도 추경 2000억 원을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각 지자체별로 선정한 지원 대상에서 방과후학교 강사가 배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중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과 정의당 권수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오인원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한다.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아서 3개월째 무급상태인데, 교육청이 책임이 없다는게 말이 되는가. 지금이라도 지혜를 모아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은 “방과후학교 강사뿐 아니라 지금 생계대책 마련이 필요한 많은 노동자들 관련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책을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 방과후학교 연간 수업시수를 최대한 보장 ▶ 휴업과 개학 연기에 따른 강사료 손실을 보전 ▶ 2~3월 강사료 손실분 즉각 지급 ▶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