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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용인정 미래통합당 후보, 용인정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경찰대부지 임대주택사업 공동투쟁협약’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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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3-31 23:36 최종편집일 : 2020-03-31 23:36

소비환경뉴스 / 일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용인정 김범수 미래통합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경찰대부지 임대주택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기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김범수 후보는 “30만평에 달하는 옛 경찰대부지에 진행될 사업은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통해 용인시의 미래와 경제와 지리적 지형을 좌우할 것”이라며 “여야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지역발전을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경찰대학은 1983년에 용인에 캠퍼스를 마련한 뒤 30년 이상 자리를 지키다 지난 수도권 인구분산과 환경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2016년 도시혁신법에 의해 아산으로 이전하였다. 하지만 이 부지에 LH공사가 광역교통체계를 마련하지 않은채 무리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구성동, 동백동, 마북동, 보정동, 죽전동 인근 주민들이 감당하게 될 교통체증으로‘선(先) 교통대책, 후(後) 개발’ 원칙의 약속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또한 과다한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과다한 복지비용 지출과 2016년 경찰대 부지 이전의 근본 취지, 인근 플랫폼시티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와 친환경 주거공간 건설 등 애초의 취지를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LH공사는 사업초기,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산업단지와 문화복지인프라가 함께 구축되는 쾌적한 자족도시 건설 계획을 세웠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을 6,200여 세대의 임대중심 아파트를 짓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LH공사는 개발면적이 100만㎡가 넘을 경우 광역교통망체계를 구축하도록 된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의무를 회피하려 20㎡의 부지를 용인시에 공익기부하고 사업 면적을 축소하여 4천5백억원에 달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비용을 용인시민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김범수 후보는 “경찰대개발사업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작년말 착공예정이었던 경찰대부지 임대주택 착공과 이로 인한 난개발을 임시로 막아내는데 성공했으나 임대주택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위해서는 향후 엄청난 의지와 싸움이 요구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그 결과를 떠나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 용인시를 희생시켜 정부의 임대주택 물량을 소화하려는 난개발 임대주택사업을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여야 모든 후보들은 오직 지역발전의 공통된 목적 달성을 위해 힘을 합쳐 아름다운 협치의 모델을 이뤄내자”며 기타 후보들에게 공동대응에 나서기 위한 협약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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