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학부모의 76.6%는 유치원 원아 모집 시 지원 횟수를 제한해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절한 지원제한횟수는 ‘2회’(46.0%)라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3회’(43.3%), ‘1회’(6.3%), ‘4~6회’(4.2%), ‘7회 이상’(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가 현행 유치원 유아모집 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으로 ‘중복 지원 방지’(31.0%)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출산장려정책 확대 적용’(25.2%), ‘인터넷을 통한 유아모집’(16.6%), ‘사회적배려대상자 취원 확대’(12.8%), ‘유치원 지원 횟수 제한’(10.8%), ‘기타’(3.6%)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이는 학교 소재지별로 응답분포에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현행 유치원 유아모집 시 ‘중복지원 방지’가 개선되어야한다고 본 반면, 읍·면 지역의 경우 ‘출산장려정책 확대 적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교육부 차원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여론 파악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학부모 3,707명을 대상으로 2016년 9~10월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본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모니터단의 만 3세 이상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재학기관은 ‘초등학교’(44.8%), ‘중·고등학교’(37.1%), ‘어린이집’(9.0%), ‘유치원(8.6%)’, ‘대학 등 그 외 기관’(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좋은 유치원을 선택하기 위한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심화되는 입학난을 방지하기 위해 유아모집과정에서의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난 중복지원방지와 지원횟수제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1> 적절한 지원횟수
구분
사 례 수
응답 비율(%)
1회
2회
3회
4~6회
7회 이상
전체(학부모)
1,336
6.3
46.0
43.3
4.2
0.2
 
 
구분
사 례 수
응답 비율(%)
인터넷을 통한 유아모집
유치원 지원횟수 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취원 확대
중복지원 방지
출산장려 정책 확대 적용
기타
전체(학부모)
1,742
16.6
10.8
12.8
31.0
25.2
3.6
학교급
초등학교
687
18.6
10.3
11.6
30.9
25.2
3.3
중학교
613
18.1
12.2
11.9
29.4
25.8
2.6
고등학교
442
11.3
9.5
15.8
33.5
24.4
5.4
<표 2,3> 유치원 유아모집 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구분
사 례 수
응답 비율(%)
인터넷을 통한 유아모집
유치원 지원횟수 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취원 확대
중복지원 방지
출산장려 정책 확대 적용
기타
학교 소재지
대도시
687
18.5
10.4
11.0
32.4
24.6
3.1
중․소도시
613
14.9
12.7
13.2
31.0
24.1
4.1
읍․면지역
442
13.0
8.3
18.6
25.7
30.0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