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교육위)는 경기도교육청의 2020년도 본예산안 심의 중 784억원을 삭감하였다. 이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2.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꿈의학교, 꿈의대학, 학교도서관운영지원, 방과후 돌봄운영, 교육공무원복리후생,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등 경기도 교육활동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이 예산이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학교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3.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도의회의 역할을 감안할 때, 이번 도의회의 결정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 의회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로 평가될 것이다.

4.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예산안 심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학교교육에 투여되어야 할 경기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길 요구한다.

5.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의 갈등으로 교사와 학생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13일 최종 의결 전까지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1. 26.

경기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