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2월 18일과 19일에 진행된 교육부 2019년 수시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6개교를 포함해 신설 9개교, 증개축 1개교에 대해 ‘적정’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심사에 증개축 사업 2교를 포함해 12교에 대한 심사를 의뢰했으며, ‘적정’ 4교, ‘조건부’ 6교, ‘재검토’ 1교, ‘반려’ 1교로 통과율 83%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번 심사 대상 12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심사를 요청한 사업으로, 도교육청은 이전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부대의견과 학생배치 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내용을 보완했었다.
이번에 조건부로 승인받은 6개교에 대해서는 개교 시까지 통학구역 조정, 통학환경 확보, 소규모학교 대책 보고, 중‧고 통합학교 설립 및 운영 계획 수립 등의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그 밖에 세미초등학교 증축은 통학구역을 조정해 배치하라는 의견을 달아 재검토 결정됐고, 이전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됐던 감일1중학교 신설은 이전 심사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어 반려 결정됐다.
한편, 2016년 29%를 보이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2017년 들어 64%로 상승했고 2018년 74%, 이번 심사결과 포함 2019년에는 최종 73%의 통과율을 보여 개발로 인해 학생유입이 지속되는 도내 상당수 지역에 학교 신·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은“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부 사항과 부대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해 적기에 학교신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교육청 2019년 수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