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입니다.

 우한 폐렴의 공포가 전세계를 뒤덮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는 22일 우한 폐렴 발병을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로 선포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3일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WHO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 정부 역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만, 그와 별개로 현재 우리 정부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지 크게 우려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2메르스 사태를 막겠다’고 공언하였고, 2018년 7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자신감 넘치는 자평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묻습니다.
2015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는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유전자분석, 진단키트 제작을 주도해야 할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왜 9개월째 공석인 것입니까?
지금, 신종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확산 방지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전(前) 정부는 2016년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지방국공립병원 3~5곳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지이전 문제를 둘러싼 문제를 수수방관 하고 있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호남권 단 한군데만 설치,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성과를 본 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수단과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극복을 위한 진단제ㆍ치료제 연구 등을 업무로 하는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을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으로 방치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우한 폐렴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국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우한 폐렴 확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해외 여행력 신고 등 범국민 예방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진단키트 준비 및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로 돌입하여 부족함 없는 지원을 하는 등 현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에 재차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정부부처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