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국내로 확산되어 1월 22일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됐고,
1월 27일부터 위기단계가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교육부, 교육지원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법과 의심증상에 따른 대처법을
각 학교와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MERS) 사태에 대응했던 경험과 매뉴얼이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위기대응을 학생중심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적극 대처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커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긴급히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 승인을 받아
각종 행사와 학사일정을 조정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 기준으로 공사립유치원 총 2,196개 가운데,
학사일정을 종료한 유치원은 1,820개입니다.
또, 초·중·고 2,397교 가운데 40개 학교는
2019학년도 수업일수를 지역과 학교여건에 따라 감축했습니다.

수업일수 감축으로 발생하는 학습 결손은
각 학교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교과 학습 자료, 연관도서 목록, 온라인 학습 등을 제시해
가정학습으로 성취기준을 달성하도록 하고
담당교사가 온라인, 유선 등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이 확산·지속 되면
2020학년도 3월 2일 개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각 학교 2020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재량휴업일 최소화, 방학일수 조정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하겠습니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3월 개학을 대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63억과 자체 예비비 20억으로
일반 교실에 상설 손 소독제를 설치하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겠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를 프로젝트학습 주제로 진행해
학생들 스스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학생회 중심으로 건강 생활 규칙을 만들어 실천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교육활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 교육가족 모두가 생활문화를 개선하고
자기 위생과 건강 관리를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교육도 지속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초중고 학교급별 수업일수 감축 현황
(2020.2.18. 기준)
 
구분
총학교수
정상운영교
감축학교수
190일이상
190일미만
소계
초등학교
1,286교
1,272교
2교
12교
14교
중학교
636교
627교
6교
3교
9교
고등학교
475교
458교
10교
7교
17교
합계
2,397교
2,357
18교
22교
40교
 

 2019학년도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학습결손 해소 현황
 
구분
온라인
학습
교과
학습 자료
연관
도서 목록
교육과정 재구성
(행사일정 조정 등)
소계
초등학교
12
2


14
중학교
2
1

6
9
고등학교
4
5
1
7
17
합계
18
8
1
13
40

 

 2019학년도 학교급별 수업일수 감축으로 인한 각종 조치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 [예외처리사유]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수업일수 감축 운영’이라 사유 입력
◦ 유치원 학비·방과후과정비 지원 – 해당 기간 교육일수에 포함해 지원
  [근거-원아 출석인정 기준]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020학년도 휴업일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 교육부와 협의
※ 학생감염병예방·위기대응매뉴얼(교육부, 2016)
◦ 당해 학년도 누적 휴업(휴교)일 15일 이하: 방학일수 조정 등으로 확보
◦ 당해 학년도 누적 휴업(휴교)일 15일 초과: 수업일수의 감축 허용




2. 만 18세 대상 참정권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꽃피우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경기도 3만 5천여 명
전국 14만 3천여 명의 청년들은 첫 투표를 합니다.
국민이 청년들에게 선거를 통해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사회의 관심이 높은 참정권교육은
초중고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고,
실제 상황에서 판단력을 기르도록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투표 과정의 기능적 측면이나 선거 결과에 머무르기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가는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학생 유권자 여러분!
작게는 학급에서, 크게는 지역학생대표회의와 학생의회까지
학교활동 속에서 어엿하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한
여러분의 결정을 믿고 지지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 16일부터 2주간을 ‘참정권교육 주간’으로 정하여,
학생유권자들이 선거의 의미와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찾아보고
토론할 수 있도록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참정권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권 확대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얽매어
선거가 걱정이나 무관심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정당가입 제한 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각 학교에 이번 주 중으로
규정 개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회 선거규칙을
공직선거법과 연동해 바꿔 보면서 학교활동 속에서
선거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방향도 제시해 가겠습니다.

오는 5월에는 서울, 인천시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학생, 교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교 교육활동 속에서
참정권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연령 하향 시기별 비교

구분
만 20세 → 만 19세
만 19세 → 만 18세
시기
2005년 6월 2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첫 선거
2006년 5월 31일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상자(전국)
61만 6천여 명
14만 3천여 명

 
 단위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일반 절차와 시기

5월

5월

5월~9월

9월~11월

12월~1월

2월
학생생활
인권규정
점검 안내
공문 시행
⇨
학교별 규정점검과
절차에 따른 개정 안내
⇨
학교별 규정 점검·개정
(규정개정위)
(학교운영위)
⇨
학교
검토본
지역별
점검
⇨
지역 제출자료 중심으로
점검
⇨
학생생활
인권규정
개정 안내
공문 시행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 학교

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