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9년도 여름·겨울방학 동안 도내 299개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2019년도 여름·겨울방학 동안 작업을 완료한 학교는 초 160교, 중 79교, 고 51교, 특수 9교로 총 299개교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따른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석면 현장대응 3단계 집중지원’, ▲학교 석면해체·제거 대상교 사전예고제, ▲잔재물 조사·청소 방식 사업설명회 결정, ▲기술직 대상 월 1회 이상 석면 강화교육을 진행해왔다.
특히 ‘학교석면 현장대응 3단계 집중지원’은 도교육청이 도입한 제도로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사업 단계부터 학교·학부모 민원을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학교 상황에 따라 환경부 석면전문가·기술직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교육청 신현택 시설과장은 “‘학교석면 현장대응 3단계 집중지원’은 교육부 안내서보다 민원대응을 강화한 제도로 이로 인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2027년까지 ‘무석면 학교’ 실현을 목표로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안전하게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용인 대지중학교와 대지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사 진행상황,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2019년도 여름·겨울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진 모든 학교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작업을 완료한 학교는 2016년 574교, 2017년 395교, 2018년 153교다. 올해 도교육청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를 위해 예산 740억 원을 편성했다. 석면해체 시기는 개별 학교에서 교사·학부모가 협의해 결정한다.

1. <사진>
 - 현장 사진(별첨)

2. <참고자료>
 - ‘학교석면 현장대응 3단계 집중지원’ 설명자료(아래)
<학교석면 현장대응 3단계 집중지원 설명자료>

□ 3단계 집중지원 운영계획

해체·제거 현황관리
➔
현황
관리

예측
대응
➔
갈등 예방






➔
갈등 확대 대응
(경기도교육청)
➔
갈등 확대 예방
·대규모현장(6,000㎡이상) 집중 모니터링

·안전성평가 “미평가” 
 현장 집중 모니터링


·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링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석면교 현장 기술지원)




➔
갈등 심화 대응
(경기도교육청)
➔
갈등 해소
환경부 현장기술단 + 2단계
▶ 환경부 현장기술단 2인 지원
▶ 적극적 갈등 해결


➔
집중 관리

                        《1단계》      《2단계》                《3단계》

 
◦(역할)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기술단 운영
    - 대규모현장(6,000㎡이상)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양방향 집중관리
    - 해체제거 안전성평가 하위등급 집중관리
    -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1교당 최소 2인 이상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 현장기술단 :  환경부 인력풀 제공 교수, 협회 등 석면관련 전문가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