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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20년도 본예산 16조 4,650억 원에서 2,395억 원 늘어난 ‘2020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개학 전 학교현장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 시설공사·환경개선 사업 조기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추경 세입 예산안에 ▲보통교부금 1,007억 원, ▲특별교부금 1,320억 원, ▲국고보조금 50억 원, ▲기타이전수입 18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 세출 예산안에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지원 예산 428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 각급학교 방역물품·소독비 지원 300억 원(특교 185억 원, 국고 50억 원), ▲행정기관 방역물품·소독비 지원 8억 원, ▲학원·교습소 33,091개소 손 소독제 지원 5억 원, ▲휴업으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비 보조 15억 원, ▲재해·재난 예비비 100억 원 등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1,354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98억 원, ▲학교 체육관·화장실·급식실 개선사업 등 지역교육현안수요 1,239억 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고교 무선망 구축 14억 원, ▲교내 소방차 비상차로 동선 확보 2억 원 등이다.
이 밖에 지방교육채 상환 353억 원, 특별교부금·지원금 등 260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교육청 이한복 정책기획관은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편성·집행으로 감염병 전파·확산을 막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특별교부금·예비비 83억 원을 투입해 학교현장에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방역조치를 하며 코로나19 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참고자료>
-2020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점 편성내용 요약(아래)
-2020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아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점 편성 내용>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지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의 방역물품 구입 및 소독비 지원으로 308억 원을 편성하고,
- 방역 및 소독 : 41억원(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3,554개교 / 4회)
-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 85억원
-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등 : 172억원
- 손 소독제 만들기 수업 지원 : 2억원
- 행정기관 방역물품 및 소독비 : 8억원
학원 및 교습소 33,091개소에 손 소독제 지원으로 5억 원, 연초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으로 학급당 평균 50만원 지원에서 휴업으로 인한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위해 학급당 2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20년도 본예산) 385억원→(1회추경) 15억원 추가 편성
2
민생경제 활성화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조기집행하여 침체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교내 비상차로 동선 확보 등 환경개선사업비 1,340억 원을 편성하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고교무선망구축 14억 원을 편성했다.
- 학교시설 내진보강 (교사,체육관,기숙사 등) 21동 : 98억 원
- 지역교육현안수요 (초·중 129교) : 1,239억 원(체육관, 화장실, 급식실 등 학교별 시설개선사업비)
- 교내 비상차로 동선 확보 개선 : 2억 원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 총 괄
[금액단위 : 억원]
’20년 본예산 편성액
(A)
제1회 추경예산 증감
(B)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
(C=A+B)
164,650
2,395
167,045
□ 세입(안) 2,395억 원
[금액단위 : 억원]
중앙정부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합 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소계
전입금
기타지원금
1,007
1,320
50
2,377
4
14
2,395
□ 세출예산(안) 2,395억 원
[금액단위 : 억원]
구 분
증가액
편성 내역
합 계
2,39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지원
▫국고 : 50억원
▫특별교부금 : 185억원
▫자체예산 : 193억원
428
◦(각급학교) 방역물품 구입 및 소독비 지원 : 300억원
(특교 185억원, 국고 50억원 포함)
- 방역 및 소독 : 41억원(자체)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3,554개교 / 4회)
- 방역물품(마스크) : 22억원(자체)
(학생수 166만여명×1,300원)
-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 63억원(특교)
(학생수 166만여명×5,000원, 기집행 예비비 20억 포함 83억원)
- 방역물품(비접촉체온계 등) : 172억원(특교/국고)
* 비접촉식 체온계 : 2,412,100천원
마스크(유,초,특수) : 4,733,816천원
열화상카메라 : 10,062,000천원
- 손소독제 만들기 수업 지원 : 2억원(자체)
(재료구입비 2,000,000명×100원)
◦(행정기관) 방역물품 및 소독비 지원(자체) : 8억원
- 방역물품(열화상카메라, 46개 기관) : 3.7억원
-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60개 기관) : 3.7억원
- 방역소독비(57개 기관) : 0.8억원
◦(학원) 손소독제 지원(자체) : 5억원
(33,091개소 / 학원 22,936개원, 교습소 10,155개소)
◦사립유치원 운영비 보조(자체): 15억원
◦예비비(재해 및 재난) : 100억원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특교)
1,354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특교) : 98억원
◦교내 비상차로(소방차) 동선 확보 개선(특교) : 2억원
◦지역교육현안수요 (129교)(특교) : 1,239억원
- 2019년 하반기(47교) : 348억원
- 2020년(82교) : 891억원
◦고교 무선망 구축(특교) : 14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353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 353억원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등)
260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비 등 14개 사업 2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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