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7일 기정예산 16조 7,211억 원보다 7,708억 원이 늘어난 ‘2020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7조 4,919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가운데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18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36억 원, ▲순세계잉여금 2,451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 38억 등 총 7,708억 원이다.
세출예산안은 총 7,708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300억 원, ▲민생경제 활성화 4,037억 원, ▲경직성 경비 3,589억 원, ▲자체·특별교부금 344억 원에 미집행 사업과 내부유보금 감액분 562억 원을 반영해 편성했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에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211억 원 ▲유치원 긴급돌봄 운영지원 30억 원, ▲초·중·고 원격수업 지원 59억 등 총 300억 원을 편성했다.
또 경제 활성화 사업에는 ▲학교 신증설, 증개축 사업비 3,041억 원, ▲급식기구·시설 확충 218억 원, ▲환경개선사업 626억 원, ▲복합특수학급 구축·운영 지원비 30억 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15억 원,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현안 수요 101억 원, ▲기타 6억 원 등 총 4,037억 원을 편성했다.
경직성 경비에는 ▲교직원인건비 미편성분 2,514억 원, ▲유아학비 증액분 949억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추가분 126억 원 등 총 3,589억 원을 편성했다.
자체·특별교부금 사업에는 ▲학교폭력예방 지원 25억 원, ▲각급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18억 원, ▲시청각지체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22억 원, ▲기타 275억 원 등 총 344억 원을 편성했다.
감액한 사업 예산은 ▲교육환경개선시설 236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41억 원, ▲교원·지방공무원 미추진 연수비 41억 원, ▲내부 유보금 101억 원, ▲기타 143억 원 등 총 562억 원이다.
도교육청 이한복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기조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는 6월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아래)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Ⅰ
세 입
□ 총 괄
[금액단위 : 억원]
’20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추경예산 편성액
167,211
7,708
174,919
□ 재원별 내역
[금액단위 : 억원]
중앙정부
이전수입
자치단체
이전수입
순세계
잉여금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반납
합 계
4,183
1,036
2,451
38
7,708
❍ 중앙정부 이전수입(4,183억원)
- 보통교부금 : 3,097억원
∙확정교부액 증액분 2,513억원(총 3,596억원 중 1,083억원 기편성)
∙2019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584억원
- 특별교부금 : 72억원(학교시설 내진보강 66억원 등)
- 국고보조금 : 65억원(유치원운영 한시지원 25억원, 초등돌봄 시설확충 39억등)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 949억원
∙(유치원) 유아학비 319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385억원, 방과후과정비 157억원, 교사 처우개선비 88억원 총 630억원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1,036억원)
- 법정전입금 : 1,030억원
∙(2019년도 도전입금 결산차액) 지방교육세전입금 760억원, 시도세전입금 270억원
- 비법정전입금 : 6억원
∙(도전입금) 공감 학교통일교육 지원 2억원, 여주자영농고 급식비 지원 3.5억원
❍ 순세계잉여금(2,451억원)
- 2019년도 최종 결산액 7,583억원(본예산 반영액 5,132억원)
❍ 보조금 집행잔액(38억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33억원
- 광역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 4.5억원
- 기초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 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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