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용인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참석해 위기 극복 대책 논의
- 대출 장벽과 높은 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정책 제안
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20-04-08 06:44최종편집일 : 2020-04-08 06:44
[2020.4.7.] 미래통합당 용인을 이원섭 국회의원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용인지회와 (사)용인가구인협회가 주최한 ‘코로나 위기 용인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참석해 소상공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주최한 소상공인 측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해 임대료와 세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역보험 가입자인 소상공인들이 소외되고,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에게 지원혜택이 집중되면 일반과세 소상공인이 차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원섭 후보는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금융과 세제 분야 지원정책 실현을 약속했다.
그는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및 감면 조치와 더불어 정부, 금융기관이 협의해 금융기관이 추가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 보다 지역화폐 및 유효기간이 설정된 쿠폰 배부 등의 정책이 일시적인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복잡한 준비 서류와 높은 금리로 인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서민들이 금융 지원 문턱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금융전문가 경험을 살려 대출 신청의 온라인 창구 운영과 금리 인하,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대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역 활동에 대한 지자체 지원과 최근 논란이 된 배달 전용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임대료 문제 등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