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정의당 서울특별시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노조)는 20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과후학교의 조속한 재개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했다.
7개월째 무급 상태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노조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방과후학교 강사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방과후학교 운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학원, 돌봄교실, 마을학교도 하는데 방과후학교만 하지 않아 부당하다.(42,7%)’, ‘충분히 조심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안전을 이유로 미운영하기에 부당하다(24.4%)’, ‘교과수업과 방과후학교 운영에 큰 차이가 없는데 미운영하기에 부당하다(15.4%)’, ‘적은 인원이라도 수업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니 부당하다(12.1%)’ 등의 의견을 보였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방과후학교를 중단, 휴업하는 일에 대해서 교육청들은 늘 적극적이었다. 작년 태풍 ‘링링’과 ‘미탁’이 왔을 때도 일부 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며 ‘강력’, ‘금지’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방과후학교를 휴업, 환불하도록 하였 그러나 수업을 운영하고 재개하는 일에 대해서는 늘 소극적이며, ‘학교 재량으로 할 일이다’, ‘단위학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설문조사 응답에서는 사실상 방과후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배제, 차별의 정서까지 현장에 만연함을 알 수 있다. 지금 학교의 돌봄교실에는 보통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고, 학원도 대부분 수업을 하고 있고, 서울의 마을학교나 경기 꿈의학교 등도 하고 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만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하는 것보다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사실상 방과후학교만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강사들은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미운영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지침을 만들고 시행할 교육청, 교육부(71.2%)’라고 가장 많이 답했고, ‘운영을 맡은 학교(17.1%)’, ‘공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할 국회와 정치권(9.8%)’ 순으로 답했다.
그 밖에도 강사들이 받을 수 있는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의 규모가 많이 부족하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여 보다 세밀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고, 긴급돌봄, 원격학습 도우미, 방역 도우미와 같은 학교의 임시 인력으로 활동하는 강사들에게 주어지는 처우가 열악하고 관련없는 잡무를 시키고 무시당하기도 하는 경우 등 문제점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당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또한 10조원에 달하는 공공부문 재정이 삭감됐고 복지재정도 8000억 원 줄었고, 특히 교육재정이 가장 많이 삭감됐다. 이는 교육청들이 영양, 사서 상담 교사의 경력 인정을 줄여 임금을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삭감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반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무려 594조원에 이르는 기업 금융 지원과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3차 추경에서는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할 원격의료 관련 예산(디지털 의료 지원 예산)을 111억 원이나 포함했다. 이런 돈을 방과후학교 강사를 포함한 학교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방과후학교를 재개한다면 그에 따르는 방역과 행정인력 등에 사용하고, 방과후학교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직접적 지원이나 긴급돌봄/원격수업/방역 도우미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인력도 늘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방과후학교 강사의 생계문제와 교직원들의 업무부담 모두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법적인 문제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몇 개월째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으려 한다. 학원도 다 하고 있고, 마을학교도 다 열려 있다.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운영되어온 학교의 수업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방과후 수업을 처음 도입하고 15년이나 지났는데도 정작 이 일을 하는 분들의 업무 형태,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이 답보 상태이다. 지금까지 15년 동안이나 제도적인 만들지 못했고 강사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채웠다면, 이제라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위기상황에서도 분명한 근거로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 “방과후학교 강사도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라는 사실,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다는 모든 선생님들에게서 다 교육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은연중에 차별이 만연한 공간에서 도합 12년을 배우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방과후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유령이고 그림자였다. 7개월이나 수입이 없다고 하면 말만 들어도 무섭지 않은가. 학교라는 좋은 공간에서 좋은 것들을 가르지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같은가. 교육부가 좀더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