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25)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명목은 민생간담회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 특히 이 지역에 출마한 윤석열 사단의 막내이자 총신 이원모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노골적인 정치개입이자 불법선거운동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민생간담회에서 발표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백조가 넘는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선심성 공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간담회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자기편인 국민들만 만나고 자화자찬식의 성과를 나열하고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대통령이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먼저 만나 보듬고 어루만져야 할 것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자회견부터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채 2년도 안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2017년 세계 5위였던 무역수지가 작년에는 200등으로 밀려났습니다. 세계 10위였던 경제 규모는 13위로 밀려났습니다. 물가가 치솟아서 국민들은 장보기가 무서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파 한 단이 875원이라면서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민생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중국·러시아와 미국·일본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이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균형·실리 외교가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곳입니다. 김대중 정부를 비롯한 역대 민주 정부 심지어 보수정권에서도 외교에서만큼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친일정권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북중러에 맞서는 한미일 동맹의 첨병이자 십자군이 된 댓가는 가혹합니다.

미국, 일본과 달리 중국은 정치외교의 문제가 바로 민간경제로 파급되는 나라입니다.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1월까지 16개월 연속 적자였습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나라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마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간 대륙간 탄도탄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전이 목전에 다다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침공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국제 싱크탱크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외국인들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단 2년만에 민생·외교·경제를 파탄낸 무능한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우리 경제를 되살릴 희망의 불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를 제대로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까지 여당이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의사결정은 검사출신들이 합니다. 검사들은 태생적으로 과거회귀적이며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 천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환경에서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클러스트가 성공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용인시민, 처인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현혹되지 마시고 냉정하게 주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능한 정권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실력있는 일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부터 민생을 지킬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