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11월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의 죽음은 故김용균 동지의 죽음과 닮았다. 2년전 故김용균 동지의 죽음으로 원청은 계약직으로 안전인력을 대거 뽑았으나(ex 서부발전 약 40명) 하청 업체에는 안전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고 발생에 그 안전인력들은 사고 현장에 없었다. 사고가 있기 전 하청업체는 하청 회사로부터 ‘안전통제원’으로 인원충원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돌아오는 대답은 ‘권한이 없다’라는 대답으로 돌아왔다. 결국 여전히, 원청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은 2년전 故김용균 동지의 사망 이후로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바뀌지가 않았다.

2.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2월5일 1차 당정합의문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 조속히 완료,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하겠다고 합의 하였다. 이것이 정부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3. 2019년 12월12일 2차 당정 발표에서 8개의 발전하청회사 주주들의 요구로 인해 입장을 바꿨다. 발표내용 또한 연료/환경/운전은 노/사/전이 합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는 정규직화는 없어지고 5% 노무비 단가인상을 하겠다고 했다. 이는 故김용균 특조위의 위원들의 4개월여간의 노고를 무시하고 내린 발표 였다. 정부의 두 번째 약속이다.

4.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는 지난 10월1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번이나 당정 합의한 故김용균 동료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는가?” > 기자회견을 진행. 10월 13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1주일 후인 10월21일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관련> 이행점검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이는 국정감사 후 이벤트 였을 뿐 진척되는 것은 없었따. 다시한번 당정은 김용균의 동료들을 기만하였다.

5. 故 김용균 동지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다. 2년 동안 정규직화 실행이 지지부진한 정부 여당은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행동 해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는 이번 12월 04일 기자회견 후 12월12일까지 매일 고인이 원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답을 직접 듣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故 김용균 2주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 촉구 더불어민주당->청와대 행진 기자회견

““故 김용균 동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일시 : 12월04일(금) 오전10시(행진은 10시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시작합니다.)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청와대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청년전태일

<진행순서>
* 사회 : 한국발전기술지부 정세일 조직국장
- 인사 및 기자회견 취지 발표
  : 한국발전기술지부 신대원 지부장
- 연대발언 1: 문재인 대통령은 2년전 청년 비정규직 故김용균 동료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라
  : 청년전태일대표 김종민 대표
- 규탄발언 2: 계속 발생 되는 안전사고, 당정은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하라!
  : 한국발전기술지부 최규완 영흥지회장

- 규탄발언 3: 말만 하는 정부 여당에 우리는 지쳤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하라!
              정규직 전환은 직접 고용으로!
  : 한국발전기술지부 노훈민 분당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발전기술지부 최중천 영동 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