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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전 시장 재임기간 공약 이행 의문?  
17일 용인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 개최 - - 백군기 후보, 공약은 민원이라 포함할 뿐, 인수위과정에 생략하는 것 - - 전국 기초단체의 약 1/3은 용인시 A등급보다 높은 SA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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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5-17 22:54 최종편집일 : 2022-05-17 22:54

소비환경뉴스 / 일반


소비환경뉴스 / 일반

오는 6월1일에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용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오늘(17일) 오후 1시에 열렸다.

오늘의 토론회는 용인신문사가 주최하였고,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와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간 양자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시간 여 이어졌던 양 후보들의 오늘 토론은 공통주제에 대한 질의 답변과, 주도권 토론을 통한 상대후보의 시정 수행능력과 소신에 대한 상호 검증으로 이어져 열기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는 백군기 민주당 후보의 지난 4년간의 용인시장 재임기간중의 공약이행에 대한 비판과, 저조한 공약 이행실적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백후보의 재임기간 완료되지 못한 용인시 당면과제에 대한 대안제시도 이어져, 현장에 참석하거나 유튜브 등으로 시청한 많은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시절인 지난 4년 동안 여당소속 힘 있는 시장이었던 백군기 후보께서 용인을 발전시키고, 특례시답게 변화시켰는지 묻고 싶다"고 포문을 열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시대가 전개되었으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일 때부터 측근에서 보좌해 온 이상일이야말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용인시의 발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이상일 후보는 백군기 후보의 이번 선거 공약내용에 대해 4년 전과 비교하며, 많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기자 출신다운 예리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는 "경강선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등 공약이행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나는 2년연속 'A'를 받은 유일한 용인시장이고, 공약이행률이 90%가 넘는다고 신뢰 있는 기관에서 발표했다"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특히 백 후보는 발언중에 “공약서의 많은 공약은 동네 민원이기에 실어준 것”이라며, “지역 민원을 총 망라해서 포함한 것일 뿐이다”, “선거때의 공약들은 당선되면 정식 출범전에 인수위과정에서 추려낸다”라고,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오해를 불러올만한 말을 하기도 하여, 토론회를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이상일 후보는 "4년 전에 백후보께서 제시했던 공약들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라고 비판하는 반면에 "백군기 후보의 공약 중 좋은 것들은 제가 당선 되어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도 밝히며 용인시민들을 위한 공약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 후보는 “말이 아닌 성과가 필요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사진을 이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은 더 이상 제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워 다음 4년간의 용인 시정의 방향에 대한 깊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

오늘 토론회와는 별도로,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는 백군기 전 용인시장이 자신의 시장 재임기간 공약이행률을 95% 달성해서 우수등급으로 선정되었다는 자체 평가와 홍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백군기 전 용인시장은 그동안 언론보도나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2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지자체 공약이행 평가를 A등급을 받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는  “백군기 전 시장의 셀프칭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백 전시장의 공약이행 여부에 대해 용인시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도록 부풀려 포장된 것”이라고 말하며,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말이 돌고 있는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1일 ‘한국매티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평가자료에 따른다면 공약 '이행률'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백분율(%)로 표시한 바를 찾을 수가 없다”며 “리포트를 찾아봐도 공약 이행분야에 대해서 완료공약과 진행 중인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점수로 산정하고 이를 발표 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광역 지역 전체에 대한 공약'완료율'에 대해서는 도표를 통해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한다.
 
백군기 전 시장은 지난 4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약 125개 사업중 100건을 완료하여 이행률 95%를 달성했고, 2년 연속 우수등급인 A 받았다"고 본인의 업적에 대한 홍보글을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발표한 결과자료를 살펴보면 A등급을 '우수'라고 표현한 사실은 찾아 볼 수 없다.
SA, A, B, C, D로 구분을 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대해 최우수나 우수 등으로 표현한 바도 역시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일 후보는 이어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의아하다”,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1/3에 가까운 61개 자치단체가 용인시보다 높은 SA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이를 바꾸어 말한다면 용인시의 공약 이행평가 결과가 사실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약 30%에도 들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발표자료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더라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50%이상인 114개 지자체가 SA, A등급에 해당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는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용인시가 A등급을 받았기에 우수하다고 자랑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용인시민의 입장에서 참으로 민망할 일이다” 라고 탄식했다.

한편, 용인시와 백군기 전 시장은 지난해인 2021년에는 ‘용인시가 역대 시장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며, 크게 홍보를 하였지만 그 당시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에도 용인시는 SA등급을 받은 전국 70개 기초단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용인시 백군기 전 용인시장의 공약은 모두 129개였다.
 
이중 100개를 완료했으며, 이행률이 95%라는 용인시의 자체 평가 역시 신뢰를 얻기에 부족함이 많다.
 
백군기 전 시장과 용인시에서 그토록 자랑하는 ‘100개 공약사업 완료’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백번 양보해 용인시와 백 전시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완료율은 77%남짓에 불과하다.

실제 완료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완료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시장 후보는 “이토록 전 시장의 공약이행율이 높다고 하는데, 왜 지난 4년간 용인이 발전했다는 체감을 하시는 시민분들을 만나기 어려운지 알 수가 없다"고 의아해 했고, "숫자놀음과 말장난으로 용인시민들의 눈을 가려 시장 임기 중의 큰 성과로 홍보하는 그 분을 보니, ‘단군 이래 최대업적’을 자랑하다, 인천시로 소를 키우겠다고 가신 소고기 좋아하는 어떤 분을 떠올리게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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