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수사실적이 저조하자 허위 뻥튀기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은 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사태에 따른 부동산투기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해 3월 편성되었다. 

  지난해 8월에는 권익위가 국민의힘 및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추가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특수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 또한 ‘혐의 있음’으로 특수본 수사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특수본은 정 의원 관련 혐의들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를 했다.(*불입건 결정 통지서 별도첨부)

  한편 특수본이 편성되기 수년 전부터 정찬민 의원에게 개인적 앙심을 품은 지인의 고발로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해온 별도의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말 정 의원의 구속도 바로 이 별개의 사건에 따른 것으로 이번 특수본 수사결과와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본은 자신들의 미흡한 수사 결과를 성과로 포장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특수본이 출범되기 수년 전 지방경찰청에서 개별적으로 수사한 사건까지 포함시켜 마치 자신들의 실적인 것처럼 발표했다.

  정찬민 의원실에서 특수본 수사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을 수사결과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황당하게도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송치와 구속이 특수본 수사기간 중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정 의원은 “특수본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오인의 소지가 큰 만큼, 특수본은 명확한 수사 범위와 기간 등 조사결과 취합 기준부터 다시 밝혀야 할 것”이라며, “특수본의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통계 왜곡’을 규탄하고, 특수본에 사실 규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찬민 의원은 허위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경찰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또 경찰의 보도자료 오류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에도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