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상일 시장이 선출되기 전인 2021. 10. 28.부터 2022. 10. 17. 부당 해임될 때까지 용인시정연구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잔여임기는 2년 1개월이 남아있었습니다. 재임동안 용인시정연구원 설립목적에 합당하게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경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많은 성과와 실적을 냈습니다. 1) 먼저 책상에서 하는 연구가 아닌 실효성 높은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유관기관 및 단체, 산업현장, 문화시설 및 관광지 등을 방문 답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2) 1대, 2대 원장의 급작스런 퇴진으로 흔들리던 연구원을 빠르게 안정화시켰고, 갈등관계였던 시의회와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로 개선하였습니다. 3) 용인시와 시민들께 정책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언론과 SNS를 통한 홍보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4) 정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높은 시민참여도를 이끌어냈습니다. 5) 박사급 연구위원 5명을 더 충원하여 특례시 규모에 걸 맞는 정책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권위 있는 국책연구기관들과 MOU체결로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7) 시정반영율을 높이기 위해 시 공무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착수-중간-최종 등 ‘총3회 연구과제 보고회’개최 원칙을 수립하여 진행해왔습니다. 8) 제가 부임하기 전, 시정연구원 연구위원들이 허위로 꾸며 받은 출장비와 회의비 환급 조치 등을 비롯하여 용인시 감사관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였습니다. 9) 연구원 구성원을 위해 복지를 개선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10) 먼저 설립된 수원, 창원, 고양 특례시 시정연구원들을 찾아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후발주자로서 빠르게 따라 배우는 한편 연구원 간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11) 최근 미국 위스콘신주 상무장관 및 무역사절단이 시정연구원을 방문해서 ‘용인시와 위스콘신주 간 상공무역 협력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비록 전임 시장 재임 중 임명이 되었으나, 누구보다도 정파에 좌우되지 않고 용인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정책싱크탱크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근무 자세나 이념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정 운영에 협조하여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일 현임 시장은 취임 이후 용인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임명되었다는 사유로 자신의 사람들을 심기 위하여 ‘산하기관장 찍어내기’로 유무형의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왔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제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재임 중 소소하게 이루어진 일들을 침소봉대하여 호의적인 언론에 알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저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을 보도하게 하였습니다. 또 시의원과 감사관실 및 정책기획관실을 동원하여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와 사무검사를 하면서 허위 또는 과대하게 부풀려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용인시장은 시정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묵살하면서 ‘갑질’을 해왔습니다. 1) 시장 취임 직후 용인시 8개 공공기관장 업무보고에서 시정연구원장 업무보고만을 거절하였고, 저는 시장과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했지만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2) 이후 시장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월례회의를 계속 개최하지 않았고 대신 사무국장급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3) 시정연구원 이사진 구성을 위해 시장에게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통을 거부하였습니다. 4) 시에서 의뢰하는 정책과제 심의를 위한 용인시와 시정연구원 간 소통회의를 취소시켰고, 5) 심지어는 ‘민선 8기 시정비전 정책세미나’도 취소시켰습니다. 6) 시정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및 경영지원팀장 채용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하고 방해했습니다. 7) 월2회 발행되는 정책보고서 표지에 ‘발행처: 용인시정연구원’과 발행인 원장 이름을 표기하는데, ‘발행인: 정원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8) 2023년 예산에 원장 인건비 인상분을 대폭 줄이고, 업무추진비, 홍보물제작비, 행사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서 ‘갑질’을 일삼아 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장에게 맞추려고 더 열심히 노력했지만 현임 용인시장은 시정연구원 업무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자진하여 사임하지 않자 용인시장은 용인시정연구원 이사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자칭 이사장을 참칭하면서 지난 10월 17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국 부당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해 온 저에게 ‘갑질 낙인’을 찍어 쫓아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인격살해입니다. 먼저 용인시 정책기획관실의 사무검사 및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장된 것입니다. 또한 감사과정이 부당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저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문서로 감사를 ‘당분간 연기’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저에 대한 대면 조사나 사실 확인도 없이 급하게 밀어붙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일방적이고 편중된 주장과 진술, 그리고 부당한 사실 왜곡에 근거해서 중징계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임 처분은 위법했습니다. 해임처분은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지 않은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정관 규정상 상근 임원인 원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소집권자인 이사장에 의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하나, 2022년 10월 17일 당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 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호선하지 않았습니다. 즉, 당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이사장은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회 소집 절차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 명백한 하자이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해임’ 의결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용인시장, 용인시 자치행정실장과 도시정책실장, 원장 등 당연직 이사 4명을 포함하여 선임직 이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사회는 시장과 실장 2명 등 ‘당연직 이사 3명만’이 모여 밀실에서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저는 소송을 하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일 용인시장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상일 시장의 퇴진압박과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방해를 받으면서, 시정연구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그 결과 시민 피해가 커지게 되어 더 이상 원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대응도 하지 않았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이 시장의 약속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장은 제 ‘뒤통수’를 치면서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도의가 아닙니다.

게다가 저에 대한 대면 조사나 사실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의 ‘원장 해임 결정’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또한, 이 시장은 이어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명예로운 퇴진 약속 하지 않았다’는 등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 시장의 만행을 용인하지 않고, 실추된 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1. 3.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장을, 11. 4.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집행 정지‘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전임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쫓아내고 시정을 장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잔인하게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용인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저는 ’표적 감사‘에 의한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해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당한 해임 처분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완전히 가려지겠습니까. 진실은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위해 물러서지 않고 학자적 양심과 잘못된 용인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제 자리로 돌아가는 날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 요구 사항 -

 
1.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정연구원장의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용인시의회는 ‘기관장 찍어내기’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기관장 해임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 운영해주시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