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플랫폼시티와 관련해 교통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 주민들이 ‘GTX용인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시정질문했고,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플랫폼시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시질질문했으나 집행부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개선 계획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성, 마북, 동백동 주민 158,162명을 대변하여 다시 한번 강력히 말한다며, 구성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마북삼거리에서 구성역 및 GTX용인역 방향으로 진입하는 경로는 1일 약 600회의 노선버스가 운행하며 수많은 자동차가 경유하는 곳으로 좌회전 차선 변경 구간이 매우 짧아 위험한 곳이라며, 옛 경찰대 부지에 약 6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이 구간은 교통 지옥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보고서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구성로’와 ‘마북삼거리’이 두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어 처음부터 ‘구성로’를 고려하지 않았고, 사업지 주변 30개의 신호교차로를 특정해 분석하면서도 사업지와 가장 가까운 ‘마북삼거리’를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추가질문을 통해 ‘동천·오리’와 ‘GTX용인역’ 중 사업 타당성이 높은 곳에 SRT 정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최근 GTX용인역 공사 현장 답사를 통해 SRT 승강장 설치 가능한 공간을 거리측정기를 이용해 확인하고 SRT 승강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GTX용인역 공사 설계변경 등을 통해 SRT 정차가 가능하게 승강장 길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SRT가 GTX용인역과 연계해 용인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적 사례가 되도록 집행부의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 시민들의 건강권을 넘어 사회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8대 의원을 할 때 처인구, 수지구에 비해 기흥구는 공공체육시설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5분 발언을 통해 학교시설의 개방문제, 기흥구 체육시설 확충문제, 경찰대 운동장 운영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눈에 보이게 나아진 것은 없어 보이니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먼저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체육시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부족한 공공체육 인프라에 대해 지역별, 종목별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중·장기적 확충 방안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 용인시 체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수립되어 이를 토대로 체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한다고 홍보하였지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수립 시 용인 시민은 물론이고 시의원들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민의 욕구와는 동떨어진 집행부의 일방적인 용역 수립이 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는 전국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의 정구대회, 최근 강원도 양구의 파크골프 대회 유치가 그 예입니다.
그에 반면 우리 시는 이제야 도민체전을 실시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했으니 도민체전을 통해 만들어진 인프라를 이용하여 전국대회 유치에 대한 전략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공공체육시설을 전략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수립된 용역을 통해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만들어진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주체는 일원화도 이원화도 아닌 무려 삼원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이 각 관련 실과소 직영, 도시공사, 체육회가 나누어 운영하다 보니 같은 시에 있는 체육시설임에도 관리주체에 따라 유료, 무료에 따라 혼재되어 있고, 특정 동호회 독점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그야말로 혼돈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또한 체육시설 사용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는 통합 예약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직영화 사업 되고 있는 시설을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으로 넘김으로 관리체계를 단순화함과 동시에 민간위탁 기준을 세워 도시공사로 위탁할 것과 용인시 체육회로 위탁할 것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령대를 불문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도시공사 위탁이 적절하겠지만, 보라동의 리틀야구장과 같이 청소년 육성의 성격이 강한 학생 선수가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용인시 체육회로 그 관리 위탁을 넘겨 생활체육 인프라, 엘리트 체육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시설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것이야말로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고 불거지는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계자들의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의 명확성을 보여주시길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마을버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경전철 등 다른 교통수단이 다니지 않는 대중교통 취약지구를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처럼 노약자,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운전기사는 줄고, 배차 간격은 길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에는 공영 2개, 준공영 62개, 민영 46개 노선으로 총 110개의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해당 노선의 운행을 위해 362대의 버스가 시로부터 인가받았지만 실제로 287대의 버스만이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버스 운행률은 79.2%에 해당합니다. 다섯 대 중 한 대는 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운수업체 종사자 수급 문제가 불거졌고, 그 영향으로 실 운행 대수가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을 지나는 41개 노선의 운행 차량 대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13대가 줄었으며, 승무원 수는 237명에서 올해 183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죽전을 지나는 39-1번, 25번, 40번 버스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현재 배차 간격이 두 배 가까이 커진 실정입니다. 40분에 한 대씩 보정역∼오산리를 가던 57번 마을버스는 이제 8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특히 열악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마을버스 기사의 월 급여는 광역버스 기사 대비 60%, 시내버스 기사 대비 80% 수준으로 동종업계에서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시내버스 등 다른 버스회사나 배달·택배업계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배차 간격은 2배, 3배 늘어나게 되었고 시민의 불평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인시는 21년 4월에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여객 운송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대표적으로 시는 64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준공영제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올해 40억 원을 지원 계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장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기 때문은 아닌지요?
불편함에 한계를 느낀 마북동 시민들은 26-2번 마을버스 배차 문제로 3000여 명의 서명을 직접 전달해오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도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시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만년 적자, 최저수준의 운수 사원 처우, 유류비 등의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는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군·구 모두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원인을 분석해 대중교통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건대 운전기사의 이탈 방지를 위한 인건비 보전과 연료 지원, 마을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버스 운전자 양성 사업 등으로 부족한 인력을 적극 수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서울시에서는 자율주행 마을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용인시도 정확한 진단과 마을버스의 제도 개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며 건강한 운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입니다.
언제까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문제를 외면할 것입니까?
시가 먼저 나서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해 주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과 GTX용인역 SRT 정차 추진 건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9월 19일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 주민들이 GTX용인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드렸고, 11월 23일 ‘플랫폼시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시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개선 계획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구성동·마북동·동백동 주민 15만 8162명을 대변하여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1은 구성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마북삼거리에서 구성역 및 GTX용인역 방향으로 진입하는 경로입니다.
이곳은 1일 약 600회 노선버스가 운행하며 수많은 자동차가 경유하는 곳이며 좌회전 차선 변경 구간이 매우 짧아 위험한 곳입니다. 나아가, 경찰대 부지에 약 600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면 이 구간은 교통지옥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부서 공무원분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최종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최종 보고서는 총 637페이지에 걸쳐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제가 입수한 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보고서를 살펴보면 637페이지 어디에도 구성로와 마북삼거리 이 두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구성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지 주변 30개의 신호교차로를 특정하여 분석하면서도 사업지와 가장 가까운 마북삼거리를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일 시장님 그리고 책임있는 공직자 여러분!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GTX용인역에 SRT 열차 정차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9월 19일 시정질문과 9월 30일 추가질문을 통해 동천·오리와 GTX용인역 중에 사업 타당성이 높은 곳에 SRT정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최근 GTX용인역 공사현장 답사를 통해서 SRT 승강장 설치 가능한 공간을 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또한 SRT승강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용인시는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GTX용인역 공사 설계변경 등을 통해 SRT가 정차 가능하게 승강장 길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일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의 결단을 통해서 GTX용인역 SRT 정차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입니다.
SRT가 GTX용인역과 연계하여 우리 용인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적 사례가 되도록 집행부의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