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인종합뉴스)
용인기자협회(회장 천홍석)에서는 12일 오후, 처인구 유림동 산들사랑에서 이우현 국회의원(새누리당 용인 갑)과 처인구지역 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천홍석 회장은 이우현 국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을 했다.
첫째, 그동안 재래시장 노외주차장 매매 건으로 인한, 상인들의 반대투쟁에 대한 입장, 둘째, 장애인특수학교 부지선정 문제에 대한입장, 그리고 광주~용인 간 복선전철 유치에대한 진행사항, 처인구 고림동 임야 기부체납에 대한 견해 등을 집중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이우현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진=용인종합뉴스)
▶중앙노외주차장 (구 경찰서부지) 해결
▶ 8월7일 중앙시장 상인회의 민원을 고려, 낙찰자 ㈜ 남강 디 엔씨와 상생 협력하는 합의 및 계약추진에 중추적 역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18억 차질 없는 지원과, 공연장 건립 국비 30억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용인시민의 생존! 눈물! 정치적으로 선동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대안을 갖고 끝까지 책임지겠음.
※합의내용(공증)
- 매입부지의 사업을 호텔 및 유스호스텔 등 숙박업소
- 주요판매시설은 전통시장과 중복되지 않게(명품매장 등)
- 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고 136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함
- 주차장 요금인상 시에는, 용인시와 상인회가 협의하며, 제반 사항을 불이행시에는, 용인시는 허가를 불허함을 공증함.
○ 추진일정
▶ 8월6일 매각결정 / 김량장동 89번지 외 4필지에 연면적 1천 159㎡ 140억 1천510만원에 매각.
▶ 2000년부터 중앙노외주차장으로 이용. 2012년부터 매각 추진.
2014년 용인도시공사 재정난 타개를 위해 현물출자.
- 8월7일 도시공사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남강디엔씨, 합의 계약 (용인시. 도시공사. 용인(갑) 새누리당 시.도의원 참관)
- 8월7일 오전 국회에서 ㈜남강디엔씨 대표 면담 (상인회 입장전달과 이해, 상생협력 협의 설득시킴)
- 8월6일 도시공사. 의원실 ㈜남강디엔씨 방문하여 상인회 입장전달 및 협의(상생협력)
- 8월5일 용인시청에서 시장. 용인(갑) 새누리당 시·도의원 참석 해결방안 간담회
? 처인구 장애인 특수학교 부지 선정문제
1. 원칙적으론 찬성하는 입장임(지역주민과의 합의가 중요)
관내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용인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찬성함.
그러나 도교육청, 용인시와 주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2. 민원으로 성복동에서 쫓겨나 마평동으로 건립 예정지를 지정 하더라도 또 그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할 것임.
주민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로 계획을 변경한다면, 타 지역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3.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선거 당시‘장애인 관련 사업과 정책 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적 책임’이라고 한 발언에 책임 을 져야 함.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됨)
? 진행사항
경기도 교육청은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성복동에 30학급, 정원 199명 규모로 설립하려다 주민들이 반발. 계획 연기.
2015년 2월에 용인 특수학교 부지선정 협의회를 개최, 현재 마평동 선정부지 주변 민원 등 제반 여건 분석. 검토 중
? 경기도 교육청 총 30학급에 189명. 2018년 개교를 목 표로 추진 중.( 현재 경기도교육감의 최종 결재가 남은 상황)
? 예산: 총 206억원 (부지매입비. 건축비)
? 용인지역 특수학교 대상자는 1116명으로 이중 13.8%(154명)만 이 지역 내 학교에 배치.
(처인구 330명, 기흥구 354명, 수지구 244명)
? 그간 추진현황
○ ‘2014년 4월29일 : (도교육청) 용인특수학교 설립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요청
- 설치유형 :「직업 중점 특수학교」(중학교 ? 고등학교?전공과 과정 위주)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일원
○ ‘2014년 8월 : (성복동 주민) 집단민원 제기
○ ‘2014년 8월 : (도교육청) 민원발생에 따른 대체 부지 검토
○ ‘2014. 9월 1일 : (도교육청) 용인지역 특수학교 설립관련 협의회 개최
※ 성복동 입주자 대표, 도시계획 과장 외 2명, 도 교육청 학교설립과장 외 2명
○ ‘2014년 9월 ~ ’2015년 1월 : (도교육청) 특수학교설립관련 사전의견조회
○ ‘2015년 2월 9일 : (도교육청) 용인 특수학교 부지 선정 협 의회
- 주요내용 : 부지선정 배경·현황 설명 및 협의
- 참석대상 : 학부모대표, 장애인부모 단체회장 및 담당 공무원
(사진=용인종합뉴스)
? 복선전철 (광주~에버랜드~안성 복선전철)
1. 모든 역량 결집,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
2. 1조 32억원이 투입된 용인경전철(기흥역~전대·에버랜드역간 18.1㎞)은 개통했지만, 하루 평균 2만 여명에 그쳐 적자 운행 중. (경전철 환승 – 승객 증가추세) / 경전철 활성화
3. 포곡 읍과 모현면 지역에 에버랜드, 자연휴양림, 한국외국어 대학교 등이 있고, 모현 왕산 도시개발 추진 등으로 교통수요 가 꾸준히 늘고 있음.
4. 경전철이 철도망에 포함되면, 지역 균형 발전 해소의 밑거름 이 될 것임. (에버랜드에서 단절된 용인경전철과 성남~여주.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과의 효율적인 연계 철도망 구축 및 수도권 남부 광역 교통여건 개선)
? 노선: 광주 ~ 용인(에버랜드 17.0㎞) ~ 안성[32.0㎞ [L=49.0km]
? 사업비: 1조 5천억(추정)
? 진행사항
2014년 09월 15일 : 국가계획 반영 공문 건의 (시→국토부, 경기도)
2014년 11월 26일 : 국토교통부 여형구 제2차관 면담 (이우현 의원. 시장. 의장)
20014년 12월 18일 : 국토교통부 서명서 전달 (14,000부)
2015년 01월 19일 : 광주~에버랜드 복선전철 추진위원회 발대식
※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년) 수립과정에서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
※ 경기도는 당초 ’14.10월에 건의한 광주~용인(에버랜드) 철도사업을 15.5월에 광주~용인~안성 철도사업으로 변경하여 건의하였음
※ 관련 용구용역(‘14.3~’15.10)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할 예정임.
♣그리고 위례~광주~용인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유치 진행 사항과, 용인시 처인구의 최대의 관심 사항인 하수처리 시설문제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 위례~성남~광주~용인 지하철 유치
송파 위례 역부터 성남 중원구 을지대역, 신구대역, 공단역, 상대원역, 하대원역, 도촌역, 광주 삼동역을 지나, 용인 에버랜드 역에 이르는 지하철을 새누리당과 합심하여 유치하겠음.
? 기자회견 및 서약식
당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인 서울 송파 병 김을동 당 최고위원, 광주 노철래 의원, 용인시 갑 이우현 의원이 모여, 신상진 의원과 함께, 위례~성남~광주~용인 지하철 유치를 위한 서약서에 서명. (신상진 의원 보궐선거 시)
? 위례~성남~광주~용인(에버랜드) 도시철도 건설사업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비지원 및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 중.
? 고림동 임야 기부채납문제
2014년 11월 6일 용인시가 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처인구 고림동 산 58-4번지 6만2천832㎡ 토지를 기부채납 받음.
외식업중앙회 소유의 전체 산지 9만5892㎡(3만여평) 중 6만2832㎡(2만여평)를 시에 무상으로 기부한다는 내용. 해당 토지는 외식업 중앙회가 특성화 고교를 지으려고 구입 했다가 방치하고 있는 땅으로, 전체 9만7천91㎡ 가운데 6만여㎡를 용인시에 무상 기증.
협약서는 용인시가 이 땅을 공공·공익 목적 사업에 쓰고,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고 돼 있음.
기부계획도 상에는 시에 기부되는 면적 중 일부가, 외식업중앙회 소유의 나머지 3만3060㎡(1만평) 가운데, 정 가운데를 가로 지르는 10m짜리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계획도 잡혀있음.
정당의 개념을 떠나 의원들과 집행부 모두가 서로 협심해서, 진정 용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 임.
2015년 7월 7일 용인시, 외식업중앙회 땅 기부 안.
용인시의회, 논란 끝 표결로 부결
- 상임위 표결 끝에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새누리당 : “조건 없이 받고 상황에 따라 시가 알아서 할 문제”
민주당 : “개발 안 되는 단체 땅 용도 변경에 도로까지 놔주면 특혜”
용인시 : “임야를 기부채납 받아 관리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가없다.”
□ 반대논리
- 이 자리에 처인구청을 옮기기 위한 시의 전략
- 기부한 토지 외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식업중앙회와, 주변 토지 주들에 대한 ‘반사이익’을 주려 한다.”는 등의 특혜 의혹.
-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4.83도로 지난 5월 통과된, 도시계획조례가 이번 기부 채납을 앞두고 개정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추측
□ 추진 경위
○ 2014. 11. 6 : 무상양도(기부채납) 협약 체결
○ 2015. 4. 16 : 기부채납 신청서 접수[(사)한국외식업중앙회)]
○ 2015. 7. 7 :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시의회) ⇒ 부결
○ 2015. 8월 :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 2015. 9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상정(시의회)
○ 2015. 10월 : 기부채납(등기이전) 완료
○ 2015. 11월 : 재산관리관 변경(회계과⇒산림과)
○ 2015. 12월 : 산림경영계획 수립
○ 2016. 1월 : 산림경영계획 이행 및 관리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국비반납 해결
○ 진행사항
1. 용인시의 도움요청을 받고
2. 상임위 변경(국토부 – 환노위(7월10~20일) - 국토부)
서청원 최고의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정연만 차관. 국회인맥 총동원
3. 상임위 변경한 이유와 시의재정상황. 국비환수에 대한 불합 리성 설명
4. 이상일의원등 국비환수조치 문제에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 해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
○ 내용
환경부 용인시감사 (6월9일~12일)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로 260억 반납하라는 감사의견 제시.
(환경부 보조금 130억. 행정자치부 지방교부금 130억)
※ 시설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운영비 의 일종인 대 수선비 사용해서 반납.
○ 용인시 현안은 국토부와 환경부에 몰려있음.
○ 상임위교체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해제. 팔당유역 특별 대책 지역. 하수처리 미 지정 구역 편입 등, 현안문제 해결에 부족 해 아쉬움이 남음.
○ 내년도 환경부에 상정된 용인시 예산 500억을 반영시켰으며, 국토부로 상임위 이동
○ 용인시 규제개선을 위해 상임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