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중인 유진선 의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시청사 등 공공청사 및 거리 곳곳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홍보 현수막 내용을 보고, ‘용인시가 정말로 빚을 다 갚았느냐?’, ‘경전철 빚은 빚이 아니냐?’고 시민들이 묻는다”고 시 집행부에 질문했다.
또한, “경기개발기금 금리도 2%대이고, 시의회도 시정 질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제안 등을 통해 측면 지원했는데, 최근 경전철 금리 재구조화에서 3.57% 금리로 협상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실망스러웠다”며 “차환선을 못 바꾸었다면, 적어도 3%까지 더 낮추었어야 했고, 조기상환을 2022년까지 제한한 것은 불평등한 협상이므로 이것부터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시 집행부에 제안했다.
유 의원은 “지방채 발행해도 모자라는 빚을 갚기 위해 2013년 7월 경전철 재구조화하면서 민간투자비 명목으로 칸사스자산운용에서 2,862억 원을 빌리면서 30년간 상환 계획을 세웠고 협약을 맺었다”며 “잔여금인 원금만 2017년 현재 2,501억 원이 남아있는데, 홍보 문구대로라면 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는 거냐?”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시 집행부가 채무감축목표도 앞당겨 관리하고, 조기 상환하려는 노력은 일정부분 평가한다”며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채무상환도 시민이 낸 혈세로 원금 갚고, 이자 갚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넓은 의미로 채무제로는 엄밀히 아니므로 지방채가 일시적인 시점에 제로라면 몰라도 과대 홍보라고 보여 지는 문구와 함께 대대적인 플래카드 홍보가 과하다고 시민들이 느껴지면 노력한 부분도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시민들의 반감과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옛 성현의 과유불급의 교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