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한-스위스 정상회담 관련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0일 월요일 날 15시부터 열린 공식환영식에 이어서 15시 55분부터 17시 15분까지 디디에 부르크할터(Didier Burkhalter)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제약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정상회담 모두말씀에서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한-스위스 양국이 수교 50년이 되면서, 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스위스를 국빈방문한 데 대한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금번 국빈방문이 양국 간에 우호 협력 관계를 확대?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교 이후 50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스위스연방을 국빈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그간 양국이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더 발전시켜온 데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스위스가 중립국감독위원회 참여를 통해서 1953년 정전 이후 60여 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기여해 오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스위스는 세계적인 기초과학의 강국이고, 한국은 IT와 응용기술이 발달한 국가로서 과학기술, 직업훈련, 의약 협력, 중소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양국의 협력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창조경제의 든든한 협력 파트너가 스위스라고 하고, 금번 회담에서 양국 간에 실질 협력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주요 이슈별 협의 결과입니다.

자세한 것은 경제수석께서 설명하시겠지만 금융 분야 협력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스위스의 금융 산업이, 특히 프라이빗 뱅킹(PB)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국도 금융 산업을 5대 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스위스 금융회사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였습니다.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이미 스위스의 대표적인 금융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간 금융 분야의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희망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EFTA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양국간 지속적인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 중소기업간 호혜적인 협력의 증진이 필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방문 계기에 양국 중소기업들 간에 약 1.7억불 규모의 부품공급 MOU가 구체적으로 체결된 것은 양국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 양국의 관련 부처 간에, 또 무역투자 진흥기관들이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스위스의 슈나이더-암만 경제교육연구부 장관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한-EFTA FTA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면서 금번 국빈방문 계기에 조성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작년부터 양국간 직업교육 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이번 방문 계기에 교육부처 간에 직업교육 협력을 위한 MOU 체결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아주 높이 평가했고, 민간기관 간 협력으로 정밀기계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이 스위스의 우수한 기업현장에서 직업교육을 받게 된 점을 환영하였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연구 분야가 강한 스위스와 개발 분야가 강한 한국이 상호 협력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양국의 대표적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대학 간, 그리고 관련 부처 간 MOU를 통해 기술사업화와 공동연구의 포괄적인 협력 확대, 창업지원 시스템 공유 등 상호 보완적인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스위스 측도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면서, 양국간 교육부처 간에, 그리고 민간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시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국은 스위스의 중점과학협력대상국 중 하나라고 하면서, 양국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의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양국간 미래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교류의 활성화가 특히 중요한데, 우리 국민이나 또 유학생들에 대한 체류비자 발급이 어려워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시고 개선의 필요성을 스위스 측에 제기하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스위스 측은 양국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서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현재 연간 약 13만명에 달하는 양국간 인적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을 통해서 상호 진출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됨으로써 양국 간에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노바티스, 로슈 등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갖고 있는 제약산업 선도국인 스위스와 의약 분야 협력 증진을 희망하면서 이번에 체결된, 오늘 체결된 양국 식약처·의약품청 간에 MOU를 통해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교류 확대 측면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스위스 측은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크게 환영하면서 스위스 제약업계, 또한 한국시장 진출 및 투자의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다음에 박 대통령은 스위스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그리드의 보급과 확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를 설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 간에 스마트그리드 보급·확산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 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스위스측은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말했고, 국제적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새로운 포스트 교토 체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스위스와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이러한 체제를 발전시키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나가기로 양측은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무 관계입니다.

박 대통령은 스위스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고,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스위스가 매년 북한과 정치대화를 갖고 있는 것, 또 인도적 대북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지원의 경험이 풍부한 유럽의 NGO들, 또 스위스의 개발청이나 NGO들과 우리의 건전한 NGO들이 공동으로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고 있지만 진정성을 느끼기가 어렵고, 따라서 무엇보다도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한-스위스 양국이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부르크할터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 스위스가 그랬지만 종전과 같이 4자회담이라든가 6자회담에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그러한 주선 역할을 계속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또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과 공조해 나가는 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스위스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 및 산림농법 전수 등을 해 오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또한 우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가능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또 스위스 대통령은 2014년 올해가 스위스가 OSCE 기구의 의장국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행을 위한 OSCE의 경험 공유 의사를 밝혔고, 또 내년까지 OSCE와 아시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국제무대입니다.

양 정상은 UN 및 안보리 차원에서의 협력이나 금주에 있을 시리아국제회의 등을 언급하면서 시리아 사태에 대한 원만한 해결, 시리아의 화학무기의 완전한 폐기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 공유를 했습니다. 기타 글로벌 이슈 관련 지속적 의견 교환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하기로 했고, 양국 외교부 간에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MOU가 오늘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스위스가 2014년 OSCE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것을 축하했고, 기후변화, 인권, 국제기구 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고, 스위스 측은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서 협력해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체결된 한-스위스협정 및 MOU는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자료를 배포한 것이나 경제수석께서 설명하신 대로 7개 협정 및 MOU 서명에 두 대통령이 임석하였습니다.

한?스위스 사회보장협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내무부 치료용제품 규제협력 MOU,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교육연구부 산업기술협력 MOU, 교육부와 경제교육연구부 교육협력 MOU, 외교부간 협력 MOU,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스위스연방재료과학기술연구소(EMPA) 기술사업화/공동연구 MOU, 한국과학기술원(KAIST)-로잔연방공과대학 기술사업화/창업지원 MOU, 이렇게 7개가 정식으로 채택이 됐고 그 외 별도로 총 5개의 MOU가 오늘 채택이 됐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와 스위스엔지니어링협회(SWISSMEN)간 글로벌 기술인력양성 MOU,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취리히연방공대(ETH Z?rich)간 스마트그리드 협력 MOU, 에너지관리공단과 취리히연방공대(ETH Z?rich)간 에너지효율 협력 MOU, 관광공사와 스위스 관광청간 관광협력 MOU도 앞으로 양국 간에 관광 서비스 개발을 협력한다거나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고, 무역보험공사와 스위스 수출보험공사(SERV)간 수출금융 협력 MOU도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의를 본다면 스위스는 우수한 과학기술과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갖춘 강소국으로서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스위스와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의약 등 주요 분야별로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키로 한 것은 우리나라에 창조경제 추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튼튼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소국 스위스와 상호 호혜적 협력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투자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채택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가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직업교육 분야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기술인력들이 스위스 산업현장에서 직접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고,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 양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 대학 간에 MOU를 통해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 협력 기반을 조성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보고, 양국간 직업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스위스는 이원적인 직업훈련, 하루 이틀 일하고 그다음에 삼사일 훈련받는 이런 이원적인 직업훈련을 통해서 청년층의 실업률을 3%대로 유지해 올 정도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창출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래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에 대표를 지금까지 파견함으로써 총 700여명이 근무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바, 이번에 외교부 간에 정책협의회 정례화에 합의했고, 정무적인 대화가 더 촉진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이해와 굳건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그간의 기여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놔두고 서로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