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영국 원전 ‘수주전’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함.
  지난 10일 정부와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이 한전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금융심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무어사이드 원전은 일본 도시바가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원전 개발사 ‘뉴젠’이 영국에 원전 3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180억달러(한화 약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도시바의 몰락으로 올 초부터 영국 정부 차원에서 한전에 지분 인수를 해달라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사업임.

□ 정부는 한전 중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로 사업 틀을 짜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수출금융기관 3사(社)를 중심으로 하는 대주단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전이 22억달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은 70억 달러 정도 책임지는 계획 등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일 원전수출전략회의의 ‘원전금융 리스크 요인 및 경감방안’ 에 의하면 원전금융에 대한 보수적이 시각이 금융시장 내에 우세하므로 각 리스크 동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리스크 경감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이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는 완충자본·차입투자(레버리지) 규제로 은행자본 규제를 강화한 바젤Ⅲ 등으로 리스크가 높다고 여겨지고 있는 원전사업에 대해 대규모 금융 지원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후쿠시마 사태로 핵사고 보상에 대한 리스크 경감 또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고, 美 웨스팅하우스가 공사비 증가로 파산신청한 것처럼 완공 위험에 대한 경감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위험 경감 방안으로는 핵사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국제협약 가입 및 협약상 요구되는 펀드·보험 등의 조성을 거론했고, 완공위험과 관련해서는 완공 보증, 사업주 추가 자본금 납입 의무를 비롯한 충분한 예비비 및 EPC 배상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음.
 
  또 관련 위험으로 ‘핵폐기물 관리 및 원전해체’를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핵폐기물 보관 및 처리 관련 정부 대책 마련’ 과 ‘폐기물 처리 및 해체비용을 전력요금에 선반영하여 별도 적립 관리’ 해서 위험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음.

□ 권의원은 "영국 무어사이드 사업진출의 선결과제는 사업주인 NuGen社의 日 도시바 지분을 100% 인수해야 하는데, 인수가격이 6400억원 정도 거론된다고 들었다" 며
  "하지만 중국이 뛰어든 만큼 도시바측은 양쪽을 저울질하면서 인수가격을 높이 부를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챙겨야할 부분이 만만치가 않다" 고 말함
  이어 "국내에서 독과점인 전력사업으로 창출한 수익으로 해외원전사업에 투자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와 분석을 통해 리스크헷지 및 관리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 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