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에서제출받은 ‘가계, 기업대출 합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신청건수는 19만5850건, 수용건수는 8만2162건으로 수용률은 42.0%,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080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낮은 것은 전체 신청건수의 65.4%에 달하는 12만8026건을 차지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용률이 13.9%로 극히 저조한 데서 비롯되었다. 특히 카카오뱅크에는 전체 19개 은행의 신청건수 중 62.7%에 달하는 12만2818건이 신청되었으나 수용률은 13.0%로 1만6494건에 그쳤다. 케이뱅크에는 5208건이 신청되어 24.0% 1247건이 수용되었다. 다른 17개 은행은 수협 75%, 우리은행 88%를 제외하고는 모두 90% 이상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제주은행, 수출입은행은 수용률이 100%였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부터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7개 은행의 신청건수는 최소 11만8674건에서 최대 13만8431건이었으나 2017년 16만1681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19만5850건을 기록하였다. 반면 2016년까지 최소 96.6%에서 최대 97.9%를 기록했던 수익률은 인터넷은행 영업 개시 첫 해 59.3%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8월 기준 42.0%로 다시 떨어졌다.

인터넷은행을 제외하고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18만8177건을 기록했고, IBK중소기업은행이 18만4731건, 신한은행이 5만9582건, KB국민은행이 5만5370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사유로는 가계대출 분야에서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상승, 직장과 직위의 변동으로 인한 신청건수가, 기업대출에서는 재무상태 개선 및 회사채 등급 상승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병욱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에 따라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금리인하요구권에 은행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합리적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