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들이 대선 기간 등에 '정치글'을 작성, 트위터 등에 올려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들의 행위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국가정보원과도 연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낙종(육군소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 외에 군무원은 4명, 현역 간부는 6명이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며, 군 검찰은 조사본부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백 소장은 전했다.

이 단장의 이런 지시는 요원들의 정치글 게시 행위가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을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백 소장은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작전과정에서 능동적인 심리전을 하라는 의도였다"면서 "전쟁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반역자라고 헐뜯는 정치인이나 종북세력에 대해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대응작전을 할 때 주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단장은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직접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장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돼 형사 입건과 함께 이 날짜로 직위 해제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천여 건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5천여 건으로 분류됐다고 백 소장은 설명했다.

정치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천100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백 소장은 "대선개입 관련 군내·외부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여부를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과 이메일 조회,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했으나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수사결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백 소장은 정치글을 게시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이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지만 횟수나 내용 등을 우선 고려해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추가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해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해 철저히 수사한 뒤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 중이다.

백 소장은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사령관들은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보고 때 정치관여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부터 근무한 사이버심리전단 요원 100여 명이 수사 대상이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성향의 글을 올렸다"고 말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정치글을 작성한 요원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사의 '댓글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축소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라고 맹비난하며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심리전 수행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사이버 심리전 수행지침과 행동범위를 구체화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시간 심리전 작전수행을 모니터링하는 감시체계도 구축된다.

조사본부는 민간 사이버 전문가와 전문업체의 기술 협조로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과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11일부터 의혹이 제기된 지난 10월 15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