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6일에 열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 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한 박원동 의원은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의 예산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인 ▲일반구의 법적 분구 기준 총족 시 분구 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 조정 ▲기준인건비제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금년 내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을 천명하였다”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용역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문
우리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합니다
수년전부터 대도시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의 예산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에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8월말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일반구의 법적 분구기준 총족 시 분구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조정,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 개선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용역결과를 반영해야 함에도 지난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100대 국정과제에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용역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수없이 외쳤던 목소리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들을 행정안전부가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용역 결과를 금년 내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