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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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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입김에 놀아나는 용인시  
소모성 행사비용 5억여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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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등록일 : 2015-08-24 14:48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경기 용인시가 예산편성 위법성 논란 속에 슈퍼모델 선발대회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이 이 대회 유치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했다가, 다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의원 과반수인 14명이 찬성해 대회 유치가 추진됐는데도, 정작 수억원(4억9천만원)의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며 뒤늦게 '반대'로 선회,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3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슈퍼모델선발대회 용인 유치를 제안한 김희영 의원은, 이달 초 시의원 27명 가운데 14명의 유치 동의 서명을 받아 정찬민 시장에게 전달했다.9월 열릴 예정이던 시민의 날의 행사 비용 1억5000만원이 소모성이란 이유로 취소한 상황에서, 4억9000만원의 슈퍼모델선발대회 지원에 부담을 느낀 정 시장이, 시의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자 김 의원이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이 대회 주관사인 ㈜에스비에스플러스와 '2015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용인시 개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대회장소 제공 및 4억9000만원을 지원하되 "시의회 동의안이 통과된 뒤부터 협약이 유효하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동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이건영.박원동.박만섭.이정혜.신민석.김상수.김희영(이상 새누리당-7명)이건한. 고찬석. 정찬진. 최원식(이상 새정치민주연합-4명)의원이고 이들의원들은 한결같이“동료의원으로서 그냥 사인해줬다” “조건부로 사인해주었다” “사안의 성격을 잘 모르고 해 주었다 철회 하겠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 임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슈퍼모델 선발대회 유치의사를 밝힌 김희영 의원은, 손님과 이야기중 이라며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서명을 함께 받으로 다닌 신민석 의원은 “지금도 슈퍼모델 선발대회 용인시 유치를 찬성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잘라 말하며 “서명한 의원들의 명단은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사나 축제 등 소모성 행사비 축소 행정에 모순되고, 슈퍼모델 선발대회 지원 예산 편성이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나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3억원이상의 행사 · 축제성 예산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슈퍼모델선발대회는 투융자심사는 물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된 셈이다. 한편 슈퍼모델 선발대회가 위법성 논란이 일자 용인시에서는 대회 지원비용을 3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 역시 특정행사에 편법 특혜 지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비난 여론 속에 시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이 추진됐는데도, 정작 대회 유치에 찬성했던 시의원들은,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유치 반대입장을 밝히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P의원은 "김희영 의원이 재정 투입 여부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A4용지에 서명만 받아갔다"고 했고, L의원은 "재정 투입이 없다면 동의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만 밝혔을 뿐, 서명부에 사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나. 동요 의원의 협조요구에 백지에 서명한 한심하고 수준이하의 시의원들이란 오명을 씻기 어렵게 됐다. 시의회 일부 의원은 유치 동의에 서명한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K의원은 "김 의원이 서명을 받으러 다닐 때, 의원들을 볼모로 특정 행사를 하려 한다면, 향후 좋지 않은 관례를 남기게 된다며 만류했다" 며 "결국 여론이 악화돼 비난을 자초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으나. 이 역시 자기변명에 불과한 것.
한편 용인시의회 신현수 의장은“의장단에서는 긴급회의를 한 결과, 용인시가 슈퍼모델 선발대회 유치 동의안을 용인시의회 임시회의에 제출하면 거부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 과반수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무시할 수 없어 추진하게 됐다" 며 "9월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대회 유치가 성사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해 이 또한 시의원의 입김과 힘에 밀리는 꼴로, 집행부가 시의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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