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국 후보는 학자 출신답게 용인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용인시 발전 모델 상을 제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 하였다.
특히 정제용인의 슬로건으로 대기업 유치와 해외투자 유치 등 미래 용인경제에 앞장서겠다고 하고, 문화용인으로는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문화교육 등 뿌리를 아는 교육을 해 나가는데 역할을 해 나갈 것을 강조 하였다.
<김상국 예비후보 기자회견 전문>
용인도 인구 100만이 넘어 서면서 4번째 광역도시, 인구로는 11번째 도시가 되었다. 용인시민들도 새로운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포부를 가진, 새로운 시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용인의 도시 발전계획을 새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용인이 타 도시들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우리 용인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도시다.
서울은 우리나라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도시고, 경제인구도 1,000만이 넘는 도시다. 옛말에 돈을 벌기위해서는 돈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였다. 용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도시 바로 옆에 있다.
둘째, 우리 용인은 사통팔달이 아니라 사통 십달의 도시 교통이 매우 좋은 도시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용인을 지난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혀 세종고속도로와 서울 제2 외곽순환 도로가 바로 용인을 지난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 “거기 사람 많이 다녀? 교통 좋아?”이다. 그처럼 사람 많고 교통 좋은 곳이 바로 용인이다.
셋째, 우리 용인은 땅이 넓다.
용인은 서울 땅 넓이의 98%나 된다. 인구는 서울 1,000만의 1/10분의 일이다. 땅값도 서울에 비하면 매우 싸다. 개발할 곳이 무궁무진하다.
넷째는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오산과 동탄에 있는 삼성전자 연구소와 공장들이 첫 계획 때는 우수한 인재들을 고용할 수 있는 용인이었다. 그러나 우리 용인 내부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을 타 도시에 빼앗겼다. 그래서 용인은 부끄럽게도 인당 일자리가 가장 적은 100만 도시 1위가 되었다. 또한 용인의 재산세는 강남보다 더 많다. 그 이유는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들을 다른 도시에 빼앗겼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땅과 부동산에 높은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 용인은 문화유산이 많고도 많다.
김윤후 장군의 처인성, 의적 임꺽정의 곱등이 고개, 정조대왕의 명신 번암 채제공, 고려 백자요지, 남구만의 시조 『사래 긴 밭』의 양지 장사리, 조광조 선생의 심곡 서원, 석탑, 마애불 등등
문화유산이 중요한 것은 우선 돈이 되기 때문이다. 공장을 지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재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유산은 한번 투자하면 계속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닳아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자원들을 내팽개쳐 놓고 있다. 아니 그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 체육시설에는 수천억을 쓰면서도 문화의 보호육성에는 단 몇 백억도 아까워하는 곳이 바로 우리 용인이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용인시 발전 계획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돈을 밖으로부터 용인 안으로 끌어오는 시장이 되겠다.
예산을 절감은 내용이 뻔하고 액수도 클 수 없다. 또 예산을 줄여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곧 다른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돈을 용인 밖으로부터 용인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국가로부터 예산을 더 가져오는 것이다.
나는 6년간 예산을 평가했다. 예산의 생리를 잘 안다. 예산은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주는 것도 아니다. 그 필요성을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에 충분히 인식시켜야 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2) 저는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가져 오겠다.
지난 2014년 선거 때 중국으로부터 3,300억을 투자 받겠다는 이사회를 거친 투자확약서를 기억하실 겁이다. 확실한 액수는 모르지만 5,000억 정도는 다시 가져오겠다.
둘째: 저는 더 많은 대기업들을 끌어 오는 시장이 되겠다.
지금 화성, 동탄 등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소와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 현대 등의 첫 투자예정지는 원래 용인이었다. 빼앗긴 것이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 저는 기업을 끌어 오겠다.
우리 용인의 또 하나의 부끄러운 통계는 100만 도시 중 인당 일자리가 가장 적은 도시 1위라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자 하는 큰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자 하는 그런 큰 기업을 모셔 오겠다.
셋째: 저는 거짓말 하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
지금 정찬민 시장은 “용인의 채무를 다 갚았다.” 고 선전하고 있다.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진실은 다음과 같다. 봄바디어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7,300억을 갚아야 했고, 그 중 5,000억은 갚고 다른 비용까지 합쳐 현재 2,863억, 3천억 정도는 매년 꼬박꼬박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경전철 운영손실분 까지 합하면 용인시는 앞으로 2~30년 동안 1조 5,400억원의 돈을 매년 약 446억씩(2016년) 갚아야 한다. 시민들로 하여금 마치 빚이 없는듯한 착각을 하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시장은 채무는 갚았으나 부채는 남아있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채와 채무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 둘 다 갚아야 할 돈이라면 같은 것 아닌가? 봄바디아 돈은 채무고, 민간인들에게 빌린 돈은 부채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산을 줄여 갚은 것도 정시장의 공이 아니다. 누가 시장이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김학규 시장 때 세워진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았을 뿐이다. 의정부도 경전철 빚을 갚았다. 그러나 작은 현수막 하나로 끝났다. 온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지는 않았다.
저는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현수막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뻔한 전시 행정, 과시행정을 하지 않겠다. 되지도 않을 것을 번연히 알면서 빨간 머리띠를 두르지 않겠다. 외국어 책은 거의 있지도 않으면서 세계 최초 국제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 저는 세계 최초를 좋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넷째: 20대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
최저 임금 인상, 퍼주기식 예산, 예산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생계형복지, 생산성 복지를 주장한다.
지금 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작장다운 직장을 얻지 못하고 생활비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와, 65세가 넘어서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다. 저는 이분들에게 최저임금(7,530원)과 생활임금(8,900원)의 차이를 지급해 드리겠다. 아마 월 10~20만원 (4시간, 8시간 20일/월) 정도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점차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을 고려하겠다.
다섯째: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문화교육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아는 교육을 강조하는 시장이 되겠다.
뉴스를 볼 때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있다. 부정부패 뉴스는 우리를 화나게 하지만 젊은이들이 부모나 선생님들, 어른들을 학대하는 기사는 가슴이 미어진다. 정말 국가장래가 걱정된다. 그러나 그 잘못은 어린 학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저는 인성교육, 역사교육, 예절교육, 차 교실, 민요교실, 민속교실 등을 만들고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물도 지원하겠다.
여섯째: 저는 인사의 공평성을 기하는 시장이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인사와 관련된 공통적 문제는 편파적 인사라는 것이다. 특히 조직의 장이 공익이 아닌 다른 어떤 개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인사는 더욱 편파적인 경향을 갖는다. 저의 인사원칙은 간단하다. 일벌백계도 없다.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인사규칙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유능한 공무원에게는 외국 유학의 기회를 드리겠다. 제가 공부하고 교수생활을 했던 위스콘신 대학은 개도국 공무원들을 대학원생으로 받아드려 석사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다. 졸업생이고 교수였던 제가 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곱째: 저는 생활과 밀착된 행정을 하는 시장이 되겠다.
여덟째: 시장이 되면 행해야 할 주요 미래 사업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