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은행은 고금리로 자기 잇속만 철저히 챙겨’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리 상승으로 은행 수입 증가, 국민만 부담’ 민병덕 의원, 부당한 가산금리 인하 및 횡재세 등 제도적 접근을!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라며, 은행의 금리 문제를 파헤쳐 온 민병덕 의원은 올 겨울 고물가 저성장과 함께 고금리가 우리를 더욱 괴롭힐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1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정부는 은행때리기 립서비스 대신 부당금리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부당가산금리 (예금보험료  지급준비금)를 대출자들에게 더 이상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금리 문제에 대한 입법적, 제도적 조치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기금출연료 및 교육세’에 대한 공론화 역시 금리 인하 방법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대응이 느린 점을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윽박지르기 방식으로 은행들이 금리 혜택 발표를 이끌어 낼 수 있으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결과만 얻을 뿐”이라며, “과거 때만 되면 상생금융을 외치던 은행들이 금새 제자리로 돌아갔던 것은 제도가 아닌 명령에 의한 상생이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타운홀미팅에서 은행을 향해 ‘갑질과 독과점으로 고금리 쉽게 번 돈으로 자기 잇속만 철저히 챙긴다’고 비판했고, 김주현 위원장은 6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사 이익은 혁신의 결과가 아닌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이기에 은행의 이자 수익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은행권을 압박했다. 

또한, 11월 셋째 주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KB·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자 부담 감면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 정부의 잇따른 발언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비판과 비난은 쉬우나 실질적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병덕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은행 산업 전반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도 놀랍지만, 진단과 사실관계가 틀리고, 대책은 전혀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민병덕 의원은 대통령 타운홀미팅 발언록 중 은행 및 금리 관련 내용을 발췌해서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 선진국 은행들은 고객 서비스를 잘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고객에게 갑질을 한다. 

● 우리나라 은행의 독과점 때문에 갑질을 하면서도 앉아서 돈을 벌고 출세한다. 

● 은행은 기획부서의 사람들이 승진하고 일선 영업부서 사람들은 최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드물다. 

● 은행은 정부 기관처럼 움직이며, 강한 기득권화 되어 있다. 

● 은행 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보다 대기업이 더 높다. 그러면서도 가계대출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약탈적 금융’ 영업을 하고 있다. 

● 현재의 은행 산업은 경쟁이 부족한 상황이라, 독과점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 지금 가계부채 총량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지만, 실제 기업대출 대비 부도율이 낮다. 

● 소상공인 대출이 부도율이 낮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은행은 영업을 이상하게 하고 있다. 

● 정책자금대출 금리를 기준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올릴 필요가 없다. 

● 정책자금대출 부도 리스크는 국가에서 지기 때문에 은행이 부도 리스크 때문에 이자를 올릴 필요는 없다. 

● 정부는 정책자금을 은행에 맡겨 두고 있는데, 일이 바빠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 글로벌 안보 불안으로 자유무역이 아닌 블록 간 무역 거래가 되고 있다. 우리 제품 수출을 위해서도 첨단 소재를 수입하기 위해서도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득이 늘지 않으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문제다. 

● 강원도 대관령에서 배추를 생산할 때도 수입 유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들은 대외 여건과 관련이 있다. 

● 새 정부 출범 후 물가 안정화에 거의 올인을 했는데, 재정 건전성도 관리해야 한다. 국채를 발행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지만,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 경제성장률이 낮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의 근본 원인이 전부 대외 여건들이기에, 현 정부는 경제 외교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다. 

●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우리의 일자리와 투자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서민 경제에까지 체감되기에는 시차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 시장 활성화에 의해 일자리가 역대 정부보다 많이 늘었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데까지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서민의 통신비, 교통비, 생계급여 문제, 서민 소상공인 대출 문제 등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재정이 들어가야 한다. 

● 우리 정부를 지지하고 정부에서 박수 쳐 주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쓰는 것이 정치 복지였다. 

● 정치가 민주화되고 점점 과잉화되면서 복지비용이 막 늘었다. 재정이 늘면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또 감소한다. 

● 현 정부는 정치 복지, 선거용 복지라는 보편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전환했다. 약자 복지에 대한 사이즈를 좀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짰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것은 대외 여건 탓이며, 그래서 경제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자금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하고, 저이율 고정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재정 투입 같은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은행 비판만을 나열하는”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가장 걱정스럽다며, 국회 입법과 현실적 정책 수립에 더욱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병덕 의원이 제시한 금리 관련 여러 입법적제도적 조치는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금리부담완화 3법’의 내용도 포함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당한 대출이자 전가 금지법, [의안번호 : 2121142]> : 부당한 이자 산정을 방지하고, 부당 이자 환급 법적 근거 마련함. 

●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각종 세금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아울러 종전(시행일 이전 5년간으로 한정함)에 은행이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받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는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 2. <금리인하청구권 선제적 안내법, [의안번호 : 2121160]> : 은행의 금리인하청구권 선제적 안내 의무, 법적 제도화 근거 마련함. 

●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금리인하 신청 및 수용 가능성을 높임. 3. <금리급등기,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 [의안번호 : 2121140]> : 과도한 금리 인상기, 이자 순수익의 일부를 서금원에 출연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금리 급등기, 빚이 있는 국민들은 금리인상으로 급격히 힘들어지고 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는데, 은행의 과도한 금리인상 유혹을 제거하고, 이자로 고통스러워 하는 서민을 구제할 필요 있음. 은행은 동일 회계연도 이내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준금리가 1%p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은행이 취득한 총 이자 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