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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이상일, 백군기 양자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 반대"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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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5-19 14:43 최종편집일 : 2022-05-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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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장 후보자 초청 정책발표회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좌),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우)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태진 목사, 이하 용기총)가 주최하고 국민문화신문(대표 유석윤 목사)이 주관한 ‘용인특례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발표회’가 지난 18일 루터대학교 강당에서 용인특례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책 발표회에는 이상일 후보(국민의힘)​와 백군기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참여하여 양 후보에게 먼저 모두 발언을 듣고, 용기총에서 준비한 질문 ▲포괄적 차별 금지법 종교시설 내 복지시설 지원 조례개정 방역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양 후보자들의 중점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본격 정책 발표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백군기 후보는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SK하이닉스 클러스터를 유치해서 지금 현재 차질 없는 진척이 되고 있으며, 이제 기공식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 시티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위에 환승터미널이 생기면 GTX와 전철, 경부고속도로, SRT 등이 지나는 대한민국 교통 허브가 될 것이다. 또한 친환경 생태 도시를 위해 일몰 되는 13개 공원을 재정을 투입해 사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2개의 축(SK하이닉스, 플랫폼 시티)을 중심으로 경제자족도시와 동시에 친환경 생태 도시로 변모되면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상일 후보는 “지난 4년, 만족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기대하신 만큼 용인시가 발전했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용인을 답답해하신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여당 소속 시장으로 시장님께서 잘 해왔는지 볼 때 시민들이 기대하는 발전에 대해 제가 만나본 분들은 미흡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셨다. 백군기 후보님이 열거하신 일이 완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원삼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3년간 진행이 더뎠다. 플랫폼 시티도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원래 가졌던 컨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점검해서 보다 훌륭한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은 김종근 목사가 “포괄적 동성애 차별 금지법 개정이 용인 의회에서 추진되거나 각 당에서 추진된다고 할 때 각 후보자들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했다.

 

이상일 후보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단연코 반대한다. 내가 시장이 된다면 용인시 의회에서 그런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을 경우 혼신의 힘을 다해 저지하겠다. 장애인 및 성차별 등 개별적 차별 금지는 합목적성이 있지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경우 또 다른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제약을 주며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해 사회적 갈등을 훨씬 더 심화시키게 돼 사회적 혼란을 낳게 된다”면서 “이런 법은 결코 입법되면 안 된다.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교회가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회가 우려할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장에 선출되면 용인시에서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군기 후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 후보는 “차별 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니 찬성하는 분이 없다. 통과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단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공감대 없이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큰 갈등을 야기해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나도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이는 국회의원 한두 명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안심하시도록 이상일 후보와 힘을 합쳐 막겠다”라고 했다.

 

두번째 질문은 권준호 목사가 “종교시설(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전체 교회에서 재정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일부 보조할 의향이 있는가?”였다.

 

이에 백군기 후보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므로 지원조례를 제정하겠으며, 나아가 각 지역별 기독문화회관 설립도 약속했다.

 

이상일 후보는 “미국의 지방 행정은 교회와 함께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을 바탕으로 나눔, 희생, 봉사 정신을 지금까지 실천해오고 있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게 해왔다. 내가 시장으로 선출되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기봉 목사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시 지나친 교회 방역(공무원 방문, 세밀하게 작성된 방역 체크 리스트 등)으로 인해 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나 다른 어떤 사안으로 인해 동일한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였다.

 

이상일 후보는 규제 중심 정책을 폈던 정부를 비판하며 종교시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후보는 “지난 정부는 규제 중심이었기에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틀어쥐고 규제해왔다. 방역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했다. 철저히 협조하면서 방역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됐다. 교회에서 많은 나눔과 봉사를 하고 복지를 제공해왔는데 이 역시 위축돼 국민들이 수혜를 입지 못했다. 또한 아이들이 휴일에 교회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봉쇄당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백군기 후보는 정부의 지난 방역 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백 후보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었기에 누구나 우왕좌왕했다. 치료제와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의 방역을 했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보면 방역에 성공했다. 대단히 방역을 잘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나는 목사님들과 자주 소통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용기총 목사님들이 즉각 연락을 해왔고 함께 의논했다. 방역 지원도 많이 해드렸고 설교 때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게 배려했다.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교회의 종교활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들은 각 후보 진영의 중점적인 공약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질의자 심상법 교수는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에게 경강선 철도망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했고, 이상일 후보는 광주 삼동~에버랜드~용인 이동·남사간 경간선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질의자 김현기 목사는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에게 용인시 균형 개발 공약에 대해 질의했고, 백 후보는 처인과 기흥에 거점별 개발계획을 잘 세워 용인 발전에 축을 만들고 수지에 휴식을 선사하고 용인을 살기 좋은 도시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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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장 후보자 초청 정책발표회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좌)​,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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