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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칼럼 | 사람이 좋다 | 시민기자수첩 | 어머니기자단수첩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최종편집일 : 2020년 11월 27일 23:47:4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오피니언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그것이 알고싶다" - 4탄  
선거법 문답풀이로 알아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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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2-28 10:52 최종편집일 : 2020-02-28 10:52

1. 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기탁금(선거법 제56조)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귀속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5백만원입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선거비용제한액)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 등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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