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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도로, 토지보상문제 등 질타 쏟아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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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12-01 22:48 최종편집일 : 2021-12-01 22:48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30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중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한 토지보상문제와 도로 등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타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간접 보상대책으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토지 보상 추진을 요청하고 도로·상수도 등 공공기여 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토지 보상과 생활 이주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17번 국도 백암 양지 간 도로의 심각한 차량 정체가 반도체클러스터 준공 이후에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구간의 도로 확장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환 의원은 산단입지과에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차량 정체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물량 배정을 받고 미승인된 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환경과에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상생 협약 관련 규제 완화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기후에너지과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 장기 계획 마련을 요구하고,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과·처인구청 산업과·농업기술센터 등 악취 저감 사업 부서와 협업해 악취 개선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도시청결과에는 도로변 음식물 쓰레기 악취 개선 및 쓰레기 수거 개선 대책 방안 강구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의 철저한 운영 및 무단투기 감시 요원 증원 등 무단투기 업무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이동읍 재활용센터를 반대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안희경 의원은 산단입지과에는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 기준 적용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적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환경과에는 환경보전기금 지원단체 정산 및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골프장 오폐수 처리 및 농약 사용과 관련해 철저한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이어, 도시청결과에는 아이스팩 수거함 확대 등 편리한 배출·수거 시스템 마련을 당부했다.

유향금 의원은 기후에너지과에 축산과·처인구청 산업과·농업기술센터 등 악취 저감 사업 부서와 협업해 악취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청결과에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재활용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하연자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오희옥 지사 이주대책 방안 마련 및 독립유공자의 뜻을 기리는 역사공원 조성 등에 대한 계획 검토를 요구하고, 환경과에는 특별지원사업, 사후관리 사업 등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예산 산출로 불용액 최소화를 당부했다.

도시청결과에는 주택가의 생활폐기물 배출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배출장소 지정 등 주민 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문하고,  위생과에는 용인시 대표 음식 발굴 및 SNS 홍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건한 의원은 산단입지과에 진척이 없는 연세 의료 복합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적극 추진을 강조하고, 위생과에는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진 의원은 환경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예산 중 인건비 등 운영비에 비해 순사업비 비중이 낮음으로 균형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청결과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성, 능률성 있는 집행과 명확한 정산을 요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집행 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반 시설 등의 사업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위생과에는 철저한 모범음식점 위생 점검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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